청정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고 각국의 에너지 안보 목표 강화와 녹색산업 전략에
따라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중추인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및 도민 삶의 질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탄소중립 규제에 의해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경기도 산업의 주력 부문인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 중 ‘운송서비스업’의 생산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재생에너지 투자는 이러한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새로운 편익을 창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설문조사 결과 도민의
77.7%도 녹색전환 투자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올해 4월 민선 8기 신재생에너지 9GW 공급을 목표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삼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기도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약 2.48GW로시장잠재량의 3.78%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적 잠재량과 비교하면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도 RE100 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태양광 잠재량은 현재
규제를 모두 적용했을 경우 17.36GW로 신재생에너지백서의 시장잠재량보다 낮게
산정되었다.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경기도 전체 면적의 83.3%는 태양광 입지가 불가능하며, 주요 규제를 개선할 경우 설치가능 면적은 약 2배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12개 시군의 이격거리 규제 및 영농형 태양광 규제를 개선했을 때 지상형
태양광 잠재량은 현재 기준에 비해 각각 38.5%, 48.5%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조건에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의 7.65%에 불과하여 양자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면 지역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규제 및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중장기적으로 경기도는 태양광 이외에 풍력, 바이오,
(소)수력, 양수, 조력, 수소기반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전원 믹스에 대한 전략과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리파워링(Repowering) 전략 수립 및 기술혁신을 통해 설치 부지의 제약 조건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 확대에 대비하여 배전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조달 및 전력망 확충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