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지역에 추진 중인 산단들의 조기 준공 추진 필요
❍ 기업조사를 종합하면 기업들은 연관산업의 집적지에 입지하기 원하며 계획입지를 통한 네크워크 효과를 기대
❍ 추진중인 산단의 조기 준공 추진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요구됨
❍ 응답기업들은 계획입지를 희망하며 이에 대한 세제해택, 신규투자 보조 등 정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
 인력확보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 조성택 외(2021). 󰡔경기동북부 산업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연구원.

❍ 기업현장조사에서는 교통인프라 문제와 함께 인력확보를 가장 큰 투자결정요인으로 응답
❍ FGI 결과에서도 대부분 기업들은 노동시장 접근성이 경영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
❍ 최근 발표된 ’22.3분기 미충원인원 미충원인원은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활동하에서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이며 미충원율은 [미충원인원/구인인원]×100임.
은 18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1만명(△37.6%) 증가, 미충원율은 15.4%로 전년동기대비 3.4%p 상승 고용노동부(2022). 󰡔2022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 미충원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구인인원과 채용인원간의 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
❍ 이같은 현상은 향후 경기북부 소재 기업의 인력난 가중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
❍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은 대･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이로 인한 상･하위간 일자리 이동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등임
❍ 대중소기업간 평균임금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요구
- 장기적 평균임금수준 향상은 보조금을 통해서 달성할 수 없으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결정적 해법
- 결국 혁신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임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 문영만(2019).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42(1), pp.43-72.

- 혁신지원을 할 수 있는 경기북부 혁신거점 마련이 필요함
❍ 도내 소재 대학의 인턴쉽 활성화, 병역특례업체 선정, 세제혜택 등의 고려도 필요하지만 이는 단기적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채용시 세제지원이나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음
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추가 연장 고려와 함께 취업활동기간을 현행에서 보다 단축하여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또한 현재 고용허가제(E-9 비자) 입국 가능 근로자수(37,700명)와 송출국 범위(6개국)의 확대도 고려할 필요
❍ 이에 대해 현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확대 및 근로여건 안정화’와 관련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2023). 󰡔중소기업 정책과제󰡕.

 한편 교통 및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층 삶의 질 향상 제고
❍ 특히 경기북부 기업 집적 지구에 복합 문화시설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인력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응답기업들의 공통적 애로사항인 교통인프라, 대중교통 확충, 기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청년층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 구축
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자금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현행법상(은행법) 시중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겸업이 불가하여 은행은 기업에 직접투자할 수 없음
❍ 따라서 일반은행은 이자수익을 추가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통한 경영자금을 확보하는 상황
❍ 이러한 제약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와 예대금리차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기준과 규모를 완화할 필요
- 업력, 매출액, 신용등급 등 기준 완화를 고려할 필요
❍ 지자체와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펀드 조성 등도 검토할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및 ESG 관련 기술 및 자금 지원 고려
❍ 응답기업들은 향후 국내･외적 환경규제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의지를 피력
❍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설비교체, 공정전환 등과 같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충분치 못한 상황
❍ 또한 ESG경영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이나 컨설팅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는 산업구조전환, ESG경영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관련 분야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제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 시설 교체, 스마트 제조창업기능 강화 등 검토 필요
 경기북부 소재 우량 중소기업 대상 기업승계 조세 지원 혜택을 마련할 필요 조성택 외(2021). 󰡔경기동북부 산업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연구원.

❍ 현재 기업 승계를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공제 가능
❍ 그러나 업종변경 제한 등 사후감독이 엄격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 불과
❍ 특히,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업종 변경이 불가능해 탄력적 경영활동이 제약
❍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연부연납기간을 큰 폭으로 넓히고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할 필요
 응답기업 중 수출기업의 경우 환율 불안정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으며 판로개척, 수출시장 정보 부족 등의 애로사항도 제시
❍ 대기업의 경우 AI 기반 환율 가격 예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고비용의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제약
❍ 이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예측 서비스 도입 지원 고려 필요
-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예측 서비스 이용가격은 고가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가격이 저렴한 대학 교원창업기업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수출기업의 경우 해외인증 취득 지원, 판로개척, 시장정보제공, 마케팅･홍보 등의 지원도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은 유관기관, 그리고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한 방안 마련도 고려할 필요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중소기업들은 최근 원자재가격인상으로 대기업 납품가격에 반영이 불가피
❍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협상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이에 대해 우선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납품가를 현실화할 필요
❍ 납품가격 조정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 일방적 제재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필요
❍ 정부 및 경기도 기업 지원 정책은 기준, 범위, 종류 등이 다양하여 응답기업들이 정책 정보를 검토하는 데 애로점을 호소
❍ 맞춤형 정보를 메일링,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관련 서비스 대행업체를 활용하여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공통정보, 업종별 정보 등 각 기업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