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변경지역은 인위적인 국경선이 그어지면서 국경을 마주한 인접지역과 생활공동체가 분절되거나 교역의 단절 혹은 제약으로 인해 고립되면서 생활필수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역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소멸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WTO도 국경선에서 15㎞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생활필수품 수급을 위한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관세특혜를 허용한다.
중국은 WTO가 허용하는 국경지역 거래와 유사한 내용의 변경무역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변경무역은 WTO가 허용하는 국경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필수품 수급 차원을 넘어 변경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영활동까지도 제한적으로 허용해 변경지역의 빈곤 탈출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변경무역은 크게 변민호시무역과 변경소액무역으로 구분한다. 변경소액무역은 법규에 따라 변경지역대외기술협력 분야를 따로 분리해 규정한다. 변민호시무역은 변경지역 주민이 생활필수품 수급을 위해 인접국 변경지역의 시장 및 특정지역에서 교역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인근 국가의 변경지역과 상품 및 노무인력 수급, 외주, 기술협력 등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민호시무역은 생활필수품 위주의 허용상품 거래에 한해 매일 1인당 8,000위안까지 무관세가 적용되며, 변경소액무역은 관세 및 내국세(소비세, 부가가치세 등)가 50% 감면되었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WTO 규정 위반을 고려해 관세감면은 취소하고 대신에 이전지출, 수출환급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호시무역과 변경소액무역으로 구분하는 중국의 변경무역은 일대일로사업, 내륙지역발전전략 등 추진과 함께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먼저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의 차이점이 모호해지고 있다. 변경무역은 국경선에서 20㎞ 이내 지역에 소재한 주민과 기업으로 한정한다. 그런데 최근 변경무역 배후지역 혹은 인접지역에 변경무역과 연계한 변경경제협력지구, 공업원구 등을 포함한 종합개발 방식의 변경지역 개발이 확대되고, 이렇게 개발된 변경지역이 중국 내륙지역의 대외교역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변경무역의 의미는 퇴색된 반면, 일반무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발전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는 국경선상에 중국과 인접한 국가와 공동협력지구를 개발하고, 동 지역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입주를 허용함과 동시에 완전한 관세자유지역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공동협력지구를 1선으로 하고, 배후지역을 2선으로 하는 공업원구를 포함한 신도시를 개발해 1선과 2선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단순한 변경무역 차원이 아닌 중국 내륙지역의 대외교역 및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호시무역의 확대적용, 과거 중국의 고속성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개발구 경험을 내륙 변경지역에 적용 등을 통해 중국 내륙 변경지역은 단순한 변경무역 차원을 넘어 중국 내륙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내륙의 변경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변경무역은 단순한 변경지역 주민 및 기업 차원을 넘어 중국 내륙의 대외개방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일반무역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 내륙의 변경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 인접한 변경지역만 변경무역이 정체되거나 위축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북한 간의 변경무역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핵문제에 기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경제난 및 폐쇄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간의 변경무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2015년 중국 단동의 대북 관련 호시무역지구 신규 개설, 2015년을 전후한 북한의 경제개발구 지정, 2016년 북한의 유다도 지역에 대한 변민호시무역구 개발 의지 피력 등을 고려하면 북한과 중국 모두 상호간의 변경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인접해 있으면서도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가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의 변경무역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중국의 변경무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구상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과제에서는 첫째, 남북한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둘째, DMZ 접경지역에 소재한 남북한 기업 상호간의 생산요소 교역 추진, 셋째,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DMZ를 중심으로 한 남북 접경지역 간에 호시무역 및 기업의 생산요소 교역을 위해서는 DMZ에 통상구 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북 공동협력지구는 단순히 DMZ 인근의 변경지역 주민 및 기업 차원을 넘어 남북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대외교역을 촉진하는 글로벌 거점지역으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참여도 허용하는 방향의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