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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수입특화 품목의 조사분석 및 관리 방안

경기도 수입특화 품목의 조사분석 및 관리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03

저자성영조, 김태영, 송승현, 유다영, 심혜정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국가 간 분쟁, 국가 간 전쟁,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처할 필요가 커짐
○ 2019년 일본은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통제를 강화함
○ 코로나19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내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정, 국제 원자재 가격 급상승 및 물류비 증가 등으로 도내 기업의 손실 증가
○ 도내 기업의 생산품 관련 주요 원자재 및 주요 수입품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수입품목 조사 및 대책 수립 필요

□ 경기도 수출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거나 특정 국가 편중 현상이 심한 수입특화품목을 도출하고 이를 DB로 구축하는 작업 진행
○ 한국과 전세계, 경기도와 전세계, 경기도와 개별 국가 간의 수출입 데이터 및 관련 기준정보를 DB로 구축하고 분석 수행
○ HS 코드 및 MTI 코드를 이용하여 개별 품목 및 산업별 품목 분석을 수행했으며 대분류에서 세분류까지 계층형 분석을 통해 수입특화품목 도출
○ 특정 수입품목에 대한 무역특화도, 국가별 수입비중, 경기도 수입금액, 경기도 수입비중 등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수입특화품목 선정

□ 경기도 수출입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군별, 국가별, 세부 산업별로 분류하였으며, 경기도 수입 특성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 수입특화품목 분석 결과를 ‘철강금속, 기계류, 전기전자’, ‘화학공업,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섬유’, ‘광산물’, ‘농림수산물’ 4개 산업군 분야로 제시
○ 도출된 수입특화품목을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 경기도의 주요 수입국별로 분류하여 정책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
○ 도출된 품목을 산업정책, R&D 정책, 기업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산업별로 분류하여 품목을 정리하였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경기도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수출입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분석된 결과는 경기도 수입금액 규모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수입특화지수와 최대수입국 의존도를 함께 보여주는 200지수로도 제시하여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음

□ 공급망 안정화는 민간 분야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이지만, 경기도형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 경기도 지자체 차원의 역할도 필요함
○ [공급망 집중관리품목 선정] 경기도 산업에 영향이 크고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특화품목을 바탕으로 공급망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 필요
○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성] 경기도 내 공급망 위험 관리를 총괄・조정 및 대응하는 “민・관 합동 공급망 관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정보공유 체계 구축]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관리품목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점검
○ [공급망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선정된 집중관리품목에 기반하여, 수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자체 대응 계획 및 지원방안 사전 마련 필요

□ 수입특화품목의 중장기 공급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중장기 로드맵 구축 필요
○ 중장기 지원방향으로 ①수입처 다변화 ②비축역량 강화 ③도내 생산기반 확충 ④R&D지원(기술개발) 등을 설정하고 재정・세제・금융 지원 추진
○ 경기도 기업의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대체 수입 생산업체 리스트를 파악하여 제공하고, 업체들이 거래선 변경 시 겪는 애로를 조사하여 행정 지원
○ 도내 생산설비 증설, 해외진출 기업의 도내 복귀, 외국인 기업의 도내 유치 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 생산기반 확충 지원
○ 중앙 정부의 소재・부품・장비(반도체 등)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지자체 예산 증액 및 경기도형 지원정책 추가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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