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는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 상류를 포함한 복합시설물로 지역 물류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경기도에서는 공공부분뿐만이 아니라 민간측면에서도 물류단지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 물류단지 개발제도는 예전 ‘유통단지촉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이 강해 계획기준보다는 관련 법령의 의제처리 및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진입도로 건설 지원 등의 혜택이 중심이 되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별 건축물에서부터 대규모 택지개발까지 친환경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물류단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물류단지 개발사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동시에 친환경적 요소를 개발계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이러한 적정 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 물류단지에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지를 검토하였다.
물류단지와 유사한 산업단지 관련 기준을 검토한 결과, 물류단지 사업은 사업시행과정에서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산업단지와 대등한 반면 계획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물류단지 설계시 일부 항목은 산업단지 및 다른 시설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고 있지만, 그 기준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역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최근의 추세에 반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공원 녹지계획, 경관계획, 물사용계획, 에너지계획, 친환경 건축물계획, 친환경 자재 사용계획 등 각 부분별 친환경 요소가 어떠한 사례들이 적용가능할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물류단지에 적용이 가능한 기준들을 선정하여 계획기준에 반영하였으며, 일부 기준들은 물류단지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계획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계획기준은 원활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의 구속력을 ‘의무사항’과 ‘권고사항’, ‘선택사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같은 구분은 새로운 기준 활용에 있어 초기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의무사항을 확대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계획기준들을 준수하였을 경우 물류단지 개발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였다. 친환경 물류단지의 인센티브 방안으로 기존 인센티브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추가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 인센티브 활용 방안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진입도로 지원방안으로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추가 확보 방안은 물류시설면적 조정 방안을 포함하여 적정이윤 확대, 개발부담금 감면, 대체초지 조성비 감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획기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함께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는 계량적인 기준 마련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하며, 더불어 물류단지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