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저출생 현상과 도시화에 따른 농촌소멸 등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2023년 기준 신입생이 20명 이하인 경기도 초등학교는 250개교이며, 시군별 초등학교 평균 통학거리의 경우 안양시 약 400m에서 가평군 약 3km로 도시형과 농촌형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등교 시 도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도보로 20분, 농촌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승용차로 20분 걸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지며 농촌지역 어린이의 통학거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출생률과 도시화를 고려했을 때 장래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날 것이다.
경기도 어린이의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스쿨버스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단위학교 개별운영에 따른 운영주체 문제, 통학지원의 주체와 사업이 일원화 되어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중 학부모는 스쿨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담당교사를 상대로 단위학교 책임운영에 대한 교사의 과다한 행정 및 책임 문제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스쿨버스의 확대 필요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더 많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더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학지원 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통학지원대상 명료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시한다. 우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여 체계적이지 못한 통학지원 수요를 명확히 파악한다. 다음으로 통학지원 대상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학교별 학생수를 바탕으로 네 가지 분류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통학거리가 길고 학생수가 적은 자연형 학교와 통학거리가 길고 학생수가 많은 안정형 학교를 각각 1, 2순위로 선정하여 통학차량 지원에 우선 혜택을 받도록 제시하며, 통학거리가 짧고 학생수가 적은 보완형 학교, 통학거리가 짧고 학생수가 많은 성장형 학교를 각각 3, 4순위로 선정하여 보행안전 혹은 돌봄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정의한 네 가지 분류는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대상 분석으로 매년 갱신될 수 있다.
셋째, 현재 단위학교 책임운영에서 교육청 통합관리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스쿨버스의 운영과 책임을 개별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이관하여 운영 및 운영비의 체계화 및 효율화, 계약의 경쟁력 확보 및 향후 공동 통학버스 운영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스쿨버스 운영상의 책임을 탑승 전 학부모, 탑승 후 운전자 및 탑승 보호자, 하차 후 교사 3단계로 명확히 하여 단계별 안전과 책임을 분산시킨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스쿨버스 운영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담당교사, 학부모,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및 경기도) 간의 협업과 정책에 대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례 개정과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43억원/년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평균 통학거리 1.5km 이상이지만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학교 86개교에 차량을 지원하면 중형버스 탑승 인원 30명 기준 약 2,340명의 어린이가 통학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효과로 학부모의 승용차 통행 감소로 통행시간 절감효과 244억원/년, 운행비용 절감효과 5.3억원/년, 환경비용 절감효과 0.3억원/년, 교통사고비용 절감효과 1.5억원/년, 총 251.1억원/년의 효과가 있다. 간접적인 효과로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 교사의 행정업무 및 책임 감소, 어린이의 수면시간 확대에 따른 건강 및 발육, 차내 컨텐츠 개발에 따른 교육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대한민국에서 통학지원의 모범이 되고, 현재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향후 체계화된 실태조사와 인구밀도 및 접경지역의 토지이용정보, 실제 통행정보를 활용하여 통학지원대상 여부를 판별하고, 통합관리 기반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원조달방안 마련하며, 지니계수 등을 활용한 경기도 지역별 통학 불균형 정도와 통학과 도시화의 관계에 대해 정량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