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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택시운행 특성 및 정책적 활용방안

경기도 택시운행 특성 및 정책적 활용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64

저자송제룡, 김현주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 경기도 택시 서비스를 높이면서 운수종사자 처우 및 택시 운송수지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종합적인 택시 이용 및 운행 특성 정보들이 부족한 상황임
○ 경기도 택시 대수가 전국 대비 15%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택시 관련 자료들이 시・군별 개별적으로 관리되면서 종합적인 택시 정보가 미흡함
- 2021년 기준 경기도 37,846대의 택시 이용 및 운행 서비스,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영업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함
○ 시・군별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택시 운행실태, 이용 및 서비스 실적 자료들을 토대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조합, 택시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택시 정보를 관리하면서 택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정보가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택시 이용실태 및 운행 현황,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운영 실태 자료들을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택시 서비스를 높이면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 운영수지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들을 검토하였음

□ 경기도 택시 대수 및 업체 현황, 통행량 및 이용수요, 운수종사자 근무실태 자료와 연계하여 택시 매출액이 줄면서 택시 산업이 침체하는 특성들을 분석하였음
○ 택시총량제 시행 이후 개인택시 중심의 면허가 증가하였으나, 택시 운수종사자와 통행량은 감소하는 특성이 있었음
- 2015~2021년 간 택시 운수종사자 수가 5,872명이 줄었으며, 택시업체별 면허 수 대비 평균 운수종사자의 확보율이 123.3% 수준으로 운수종사자가 부족함
○ 택시의 가동률 및 영업률 저하로 운행손실률이 증가하면서 지난 10년 간 택시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줄고 택시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였음
- 택시 통행량이 연간 1.3%씩 감소하면서 운송원가 대비 12.8%의 손실률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택시의 연간 매출액이 1.4%씩 감소하였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기본 보수체계로 동종 또는 타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높고, 근무환경이 악화하였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1일 평균 26회 영업을 위해 13시간 이상씩 장시간 근무

□ 택시 이용 및 운행 특성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근무제도 및 처우개선, 택시 공급 및 운송수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서비스의 안전성 제고, 사업구역 확대를 통한 택시 고객에 대한 택시 서비스 향상이 필요함
- 택시 차량 외부/내부청결도 및 내부시설의 적정성과 관련된 서비스는 다소 우수한 편이나,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승객 응대 태도는 낮은 수준을 나타냄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근무제도와 연계한 보수체계 개선,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합리적인 근무제도인 1일 2교대제 및 전액 관리의 보수체계 정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한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검토됨

□ 택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 및 인력 확충, 종합적인 정보를 토대로 택시 운송사업발전 마련 등의 건의 사항들을 제안하였음
○ 경기도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택시 이용 및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업체의 경영상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필요함
- 2년마다 수행하고 있는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를 수시로 수행하여 서비스 실태 파악 및 택시 경영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함
○ 택시 원가 항목별 비용이 급하게 변하는 시기와 연계한 요금조정 방식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고려한 수익자부담원칙의 택시 요금체계 도입이 필요
- 택시 운송원가 항목별 비용과 연동한 요금체계 도입과 운수종사자들의 생활임금 수준의 보수체계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택시요금 수준 조정이 필요함
○ 택시 운행실태 및 서비스 관련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교통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행정보 담당 인력조직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
-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운행 및 영업실태 관련 정보들을 택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택시 정보 담당 조직의 강화가 필요함
○ 택시 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행 및 이용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택시 운송사업발전 방안 수립이 필요함
- 택시 면허 현황, 운수종사자 근무실태, 보수제도, 택시업체의 경영상태 등 종합적인 택시 정보를 토대로 택시 운송사업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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