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본방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본방향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04

저자송제룡, 김현주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침체한 택시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 택시의 서비스 분야별 다양한 교통정책들이 필요함
○ 자가용 승용차 보급의 확대로 택시 수요가 감소하면서 영업 수익률 악화로 택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산업이 침체하고 있음
- 경기도의 택시 면허대수는 37,846대, 운수종사자 수는 38,411명으로 전국 대비 15% 수준으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및 운영 발전방안이 필요함
○ 변화하는 택시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택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들이 필요함
- 택시 서비스에 대한 고급화, 택시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제도 및 처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택시 운행 및 이용 특성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택시 수요 대비 공급 정책, 서비스 향상,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분야별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기본 방안들을 검토하였음

□ 택시 산업의 문제점으로 택시 수요 대비 공급 과다, 열악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수익성이 부족한 운영 측면의 특성들을 분석하였음
○ 택시 면허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이용 승객은 감소하면서 택시 수요 대비 공급이 과다한 택시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있음
- 택시 면허는 2022년 말 기준으로 37,925대로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택시 이용객은 감소하고 있어 이용수요 대비 택시 공급의 문제가 있음
○ 장시간 근무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수입금 및 보수체계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높은 퇴사 또는 이직률로 이어져 운전기사 부족 문제가 발생함
-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장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는 1인 1차제와 근무제, 충분하지 못한 보수 수준 등으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
○ 불합리한 택시 운임 요율로 운송수입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운송수지 상 적자인 요금구조로 영업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음
- 택시 운송원가에 대비 수익성 부족이 택시 산업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음

□ 국토부의 택시운송사업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경기도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함
○ “경쟁력 있는 고품격 택시 서비스 구현”으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택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함
- 택시 운행 및 영업 특성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고품격의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전 및 추진목표가 요구됨
○ 택시 서비스 수준의 향상, 택시 영업의 수익구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기본 방안들이 필요함

□ 택시 수요 대비 택시 공급이 과다한 수급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시 총량 산정 결과를 토대로 신규 면허를 억제하는 감차 정책이 필요함
○ 택시 이용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택시 면허 수는 증가하고 있어 택시 공급을 억제하는 지속적인 택시 감차 정책이 필요함
- 택시 감차에 필요한 충분한 감차 보상비를 확보하고 시・군별 택시 감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감차 기준에 따라 감차 정책을 추진토록 함
○ 저임금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보수체계와 근무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
-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의 정착과 함께 안정적인 보수체계와 근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택시 운수종사자자 복지향상 정책도 필요함

□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익자 부담원칙의 택시 요금체계와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다양화 정책 추진을 제안함
○ 택시 산업의 매출 및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윤을 포함한 택시 운송원가 대비 적정 수준의 운송수입금이 확보되는 택시 요금체계 수립을 제안함
- 택시 관련 정보들을 GIS 기반으로 수집하는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고도화와 택시 승강장 기반 시설 확충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택시 승객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다양화 정책을 제안함
- 대중교통수단과 차별화된 고품격의 교통수단으로 택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송제룡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박지혜
  • 전화번호 031-250-3261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