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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효율적 도입방안

경기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효율적 도입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1

보고서 번호2011-12

저자옥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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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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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UPIS 사업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현황자료, 이력자료 등)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행정기관의 도시계획관련 의사결정 업무를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다. 계획상으로는 2012년까지 표준시스템 확산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이후인 활용 고도화단계에서는 전국지자체 확산이 지연되어 2015년까지 활용고도화단계가 연장된 상태이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UPIS 표준시스템이 도입된 시군은 8개 시군이며, 현재 과업이 진행 중이거나 도입을 계획 중인 시군이 10개이고, 표준 변환이 필요한 시군은 5개, 표준시스템이 미도입 시군이 8개로 총 13개 시군이 미설치 및 표준으로의 변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년 UPIS 표준시스템 확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각 시군마다 표준 UPIS 시스템의 필요성 및 활용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DB구축 및 장비도입에 따른 예산확보와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UPIS 시스템의 필요성 및 활용가치, 국토해양부로부터의 예산지원에 대한 노력 등 경기도 시군 UPIS 표준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 역할이 필요하다.
표준 UPIS 도입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 경기도 내 시군 및 타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요구되거나 차별적으로 필요한 기능 도출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방안과 경기도 내 시군에서의 표준 UPIS 시스템의 도입 시, 고려하거나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 사업 진행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해양부 및 시군구에 비해 도차원에서의 시스템 도입 사례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표준으로의 완료시기, 경기도 내 정책지원을 위한 기능, 경기도 내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 다각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도출됨으로서 시범지역 완료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UPIS 시스템을 운영 및 활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UPIS 시스템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시군 UPIS의 활용을 위해서는 시군 UPIS 전담인력 확보와 광역단위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센터 운영을 통해 수직적 자료교환체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군 UPIS 도입과 함께 표준 UPIS 시스템의 목표시스템을 통한 수직적 자료교환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역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기 도입된 GMS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UPIS는 GMS와의 연계를 통해 시군 UPIS를 함께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 GMS는 도 UPIS와 함께 발전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시군 UPIS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되, 최종적으로는 GMS나 도 UPIS를 통해 함께 작동되어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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