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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특성 연구(Ⅰ)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특성 연구(Ⅰ)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03

저자박동하, 임지현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의 31개 기초지자체의 인구구조 변화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원인과 변화 유형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대응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인구구조 자료의 심층 분석에 앞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문제가 고령화와 저출산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확인하였다. 이어 시기별 지역별로 인구구조와 그 변화의 특성을 기초통계를 활용하여 살핀 후 연령층별 인구 비율과 연령층별 인구증감률 등을 활용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도시 유형 분석의 인구구조 측면에서 한계를 논하고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성장패턴 적용의 수정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분석을 통해 경기도 내 상당수의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구조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선제적인 도시기본계획 변화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넓은 지역에 분포된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적인 인구구조 변화 상황에 직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도시 지역과 도농복합 지역을 한 번에 묶어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할 때 합계출산율 등의 일부 지표가 저출산 문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 상황을 여러 시기에 걸쳐 비교함으로써 현시점의 구조변화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경기도의 인구구조가 가지는 특수성을 시기별로 파악하였다. 또한 경기도 내 도시화의 차이에 따른 인구구조 차이 및 성장하는 도시와 쇠퇴・정체된 도시의 인구구조 차이와 인구구조 변화 패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비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의 기준으로서 연령층별 비중과 연령층별 증감률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분석에서 유소년과 고령인구로 나눠서 인구구조 군집분석을 할 때와 연령층별 인구구조 및 인구변동률을 이용하여 분석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의 비슷한 인구구조를 보이는 지역 중에서 특정 연령대의 인구증감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령대별 인구증감률과 인구 비율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구구조 유형 변화의 측면에서 2020년에는 2010년에는 존재했던 중소도시출생형과 고령화위험형의 도시유형이 사라졌다. 이는 전반적인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별 인구구조의 다양성이 저하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인구증가와 감소의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책적으로 시군기본계획 등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더욱 철저히 예상하고, 그에 기반하여 계획을 함으로써 지역 계획의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영향평가 등이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속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군기본계획 내 성장패턴 결정 기준 및 지침은 인구구조 변화를 담아내기 어려우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성장패턴 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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