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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 방안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 방안

과제분류정책브리프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903

저자김정훈, 신한나, 김을식

원문
국문요약

▢ 경기도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맞춰 실질적 기회의 제공을 청년정책 방향으로 설정
○ 도정 비전인 실질적 기회 제공에 대한 경기도 청년들의 지지도는 90%에 달함
○ (더 많은 기회) 청년 개인의 역량 강화와 도전을 위한 ‘맞춤형 기회’ 확대
○ (더 고른 기회) 청년 모두의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한 ‘보편적 기회’ 확대
○ (더 나은 기회) 가치 있는 미래의 삶을 위한 정책 결정 ‘참여의 기회’ 보장

▢ 경기도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청년정책 체계화(‘경기청년기회보장제’)
○ ‘경기청년권리장전’의 5대 권리 및 청년의 이행과정을 기준으로 청년정책사업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총괄적 청년정책의 관점에서 청년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
○ 청년정책사업을 보편적 지원사업(기본기회)과 맞춤형 지원사업(성장기회 및 창조기회)으로 구분하여 청년권리를 중층으로 보장
○ 기존 청년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니트・은둔고립형, 영케어러(Young Carer), 과채무 청년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 보편적 청년사업을 ‘(가칭)경기청년기회배낭’ 패키지로 구성하여 개인단위로 제공
○ 보편적 청년사업(청년기본소득, 청년기회소득, 청년기회금융, 일자리기회보장, 교통비 지원, 어학시험 무료응시, 면접수당 등)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청년활동계좌 유형인 ‘(가칭)경기청년기회배낭’으로 청년 개인에게 제공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보장
○ 사회가치 창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칭)경기청년기회배낭’에 시간 단위로 적립하고 개인 역량 강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참여소득형 기회소득제를 도입

▢ 경기도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및 통합전달체계 구축
○ 도・시군 간 청년정책위원회의 이원화를 극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기능적으로 편재된 경기도 산하기관의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가칭)경기청년기회본부’를 설립
○ 중앙정부-경기도-시군 연계와 통합지원(one-stop)을 위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정보DB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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