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념이다. ‘기회’ 자체가 이념이기 때문에 시공간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각자가 지향하는 국가나 사회의 비전의 차이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기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질서를 전제하는 한, 허용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한계치를 의미하는 개념일 수 있다. 기회의 자유와 평등에는 서로 대립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어느 한쪽의 가치를 보다 신봉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기회의 보장이 자유와 평등 중에서 어디에 중심 놓아야 하는 지를 놓고 각기 다른 처방을 내놓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회를 경기도가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있고, 이에 대한 사상적, 이론적, 실증적 뒷받침의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는 차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해당한다.
연구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된다. 기회의 철학적 정당성 규명이 첫 번째 파트를 이루고, 그다음으로 기회의 경제적 가치 추정이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정책적 맥락에 대한 검토가 있다.
첫 번째 파트는 기회의 철학적 정당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기회를 개념과 현실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변화한 현실에서 ‘기회’의 보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전망･모색한다.
두 번째 파트는 기회라는 사회적 재화(기회재)의 경제적 가치(값)를 추정하여 제시한다. ‘기회의 가치 추정 I – 재화의 성격 및 추정 방법’에서는 기회의 재화로서의 성격을 사회적 재화로서 규명하고, 이 기회(기회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탐색한다. 비시장재화의 가치 추정 중 직접설문법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선택실험법(CE)를 고려하고 이들 간 장단점을 서로 비교한다. 두 방법론을 적용해 기회정책 사업의 추진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기회 수준이 개선됨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이 가능해진다.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더 고른/더 나은/'더 많은 기회’ 각각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살펴보고, 선택실험법으로 경기도가 내세우고 있는 기회 정책이 ‘더 고른/더 나은/더 많은’의 세 가지 비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회라 보고 이들간 조합 차원의 지불의사금액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정의하는 3대 기회는 비록 경기도가 채택하는 ‘기회’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경기도가 각종 정책을 분류하고 묶는 범주로서 사용하는 3대 기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더 나아가 ‘기회의 경제적 가치 추정 II – 모형 및 결과’에서는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계량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구하기 위한 조사를 설계, 실사를 거쳐 수집한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모형 추정결과를 제시한 후 기회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기회의 가치 추정을 시도해 본 결과 CVM과 CE의 간의 차이, 전체 표본과 경기도 표본 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해당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한 후 기회 정책의 추진 관련한 기회의 경제적 가치 추정은 CVM보다는 기회 수준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제시하는 CE의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세 번째 파트는 기회의 확대 전략 차원에서 정책적 맥락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주창하고 있는 정책 개념으로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스탠스, 기회 이용 사례, 공론화 방안, 의식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제안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회의 확대 방향은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가치 있는 삶을 추동하는 제반 활동이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회’ 공여 정책의 방향 내지 성격으로 i) 평등의 결과보다 평등의 과정을 중요시, ii) 기존 지원제도의 연속성에 바탕한 독립적인 지원, iii) 소비자･공급자의 입장에서 맞춤정책 지원, iv) 한시적 선별형･포켓형 지원, v) 사회변화에 맞춘 유연적･거시적 기동정책을 설정한다.
둘째,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어 본 연구가 제시한 금융이용 기회를 참고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회 이용 사례를 발굴한다.
셋째, 기회 개념의 공론화를 시도한다. 기존 경기도 공론화 사례들이 모두 공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기회 개념에 관한 공론화의 대안으로 타운홀 미팅 방식을 채택한다.
넷째, 국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회의 가치 및 정책 관련 의식조사의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적극 반영한다.
i) 기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이미지가 대체로 희망, 평등, 성공, 찬스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자신감을 갖고 보다 기회를 정치한 정책적 개념으로 다듬고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ii) 국민들은 기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자리와 복지], [재난안전]은 ‘사회’, [교육]과 [주거환경]은 ‘가족/지인’, [여가/문화]는 ‘개인’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기회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반영하여야 한다.
iii) 3대 기회별로 중요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서로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보고 있는 만큼 3대 기회를 정책적으로 다룰 때 서로 균등한 비중의 중요도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
iv) 기회의 현재 수준은 비록 우울한 결과를 보이지만 미래가 더 나아지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v)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회 관련한 5대 기회패키지에 대해 국민들은 인지도는 낮으나, 기대감과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회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 역량이 된다면 5대 기회패키지를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