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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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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메가리전 발전구상II : 서해-경기만 접경권 남북공동경제특구 조성

한반도 메가리전 발전구상II : 서해-경기만 접경권 남북공동경제특구 조성

과제분류기획출판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CP-30

저자이정훈, 김동성, 강태호, 이상대, 김영롱, 우명제, 조성택, 이성우, 서종원, 이양주, 임송택, 고재경, 이성우, 박진아, 지우석, 최서윤, 장누리, 이혜령, 조진현

대화와 개방의 장으로 이끄는 동북아시아 네트워크의 중심
한반도 메가리전 남북공동경제특구 구상의 함의와 실천 방안 제시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이 인프라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계하며 인적자원과 자본이 집적되는 대도시권역을 지칭한다. 공동번영의 중심이자 성장 동력으로서 한반도 메가리전의 공간 범위는 남북한의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 간 신뢰와 교류협력의 축적을 바탕으로 완성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메가리전의 초기 단계에 공동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남북 경제통합의 실험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서해-경기만 접경권을 중심으로 한 남북공동경제특구와 한반도 메가리전, 그 토대가 되는 한강하구를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동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남북협력의 흐름을 잇고 중립수역을 포함한 경기만 일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북 간 평화협력과 남북공동의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 과제로 기존의 개성공단과는 규모, 개방성, 연결성, 기술 수준의 측면에서 다른 차원의 남북공동경제특구 조성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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