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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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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62

저자조성택, 민소영, 이성우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 일차적으로는 지역성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거점육성이라는 ‘경제특구’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야 함
❍ 평화기반조성은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의 이유
❍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정치적 격변을 통해 경제제재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 기술표준, 통상정책, 산업정책, RTA 가입여부, 기업수익성등이 선결되어야 함
❍ 즉, 실질적인 남북경협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설정해야 하며 평화경제특구는 지역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설계되어야 함
- 산업발전이 곧 평화기반조성, 남북관계 개선시 산업수요 대응 가능하도록 준비가 필요
❍ 그러나, 미래비전으로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할 필요
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기업유치 전략 구상
❍ 평화경제특구 법률안에서 명시된 입주기업 지원내용은 기회발전특구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지원범위가 축소되어 있음
❍ 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
❍ 경기북부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기업유치 애로점이 존재, 과거 남북경협에 있어서 상징성이 있는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 고려 필요
- 평화경제특구-앵커기업콜라보사업 추진 검토
❍ 또는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고려도 필요
- 예를 들어 조세감면 위주 인센티브 제도에서 탈피하여 유치기업의 경제성과에 연동하여 지원되는 시스템을 검토
-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투자금액 외에 보유기술, 기업평판도, 지역경제 기여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 요건 강화
 경기북부 지역 내 복수 지정 제안을 통한 지역 내 산업 특수성 반영
❍ 경기북부 지역 내 평화경제특구 복수 지정 요구 필요
❍ 예를 들어 경의권은 첨단산업, 경원권은 관광특구 등의 기능배분 고려 필요

 복수지정 제안과 함께 지역 내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내 산업 연계 고려도 필요
❍ 시・군 단위 산업전략과 산업역량간 불일치 문제,
❍ 시・군 상호간 비교우위 부문 연계
- 예1) 고양 JDS : 김포-파주 연계 가능성(고급노동시장접근성, 산업간 연계, 정주여건 등)
- 예2) 파주-양주 신산업밸트 : 파주의 디스플레이 강화(소재, 부품)-양주 R&D 기능강화/디스플레이-모빌리티단지
 각 지역은 신산업 유치를 요구, 산업고도화에 대한 전략 구상도 필요
❍ 시・군 단위 산업전략은 대부분 신산업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신산업유치 전략도 필요하지만 기존 산업 고도화를 통해 특성화된 지역산업 육성도 필요
❍ 신산업부문의 경우 현재 대단위 투자가 진행, 신규 기업 유치의 어려움
❍ 평화경제특구+고도화지원혁신센터 건립 추진 필요
 스타트업 권역 마련, 경제특구 내 혁신센터 구축
❍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기술사업화, 네트워킹구축, R&D기능 강화 등 혁신기능 지원
❍ 스타트업 대상 전략펀드 마련
 입주기업 범위 확대 제안
❍ 입주기업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필요
❍ 향후 입주기업 범위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거나 신산업유치 또는 산업고도화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경기북부 지역에서 계획입지와의 차별화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 필요
❍ 인근 계획입지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노력 필요
❍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는 지원사항이 상이
❍ 인센티브 효과는 산업 특수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관점에서 특구간역할 분담 필요


 에너지 신산업 등 시범사업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고려 필요
❍ 에너지 신산업 등 시범사업이 요구되는 사업을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수행
- 에너지 신산업은 법률안에서 명시한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산업에 포함
❍ 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평화, 생태, 환경의 상징성 강화
❍ 향후 북한 강령녹색시범구와의 협력 사업도 가능
- 경기 RE100 단지, 수소 단지 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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