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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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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하기관 보수체계 개선 연구

화성시 산하기관 보수체계 개선 연구

과제분류수탁연구

발행연도2011

보고서 번호2011-01

저자박충훈, 신민철

본 연구는 화성시 경영선진화 계획에 따라 현재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화성시 산하 8개 공공기관(화성도시공사,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화성시 문화재단, 화성시 복지재단,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화성시 체육회(화성시 생활체육회 포함)) 임직원들의 연봉, 봉급(호봉), 수당 등 보수체계 전반에 대해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 직위(급)별 표준 보수체계를 구축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상이한 보수체계는 기관 내부 및 기관 상호간의 보수 및 직급 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보수체계 지급기준의 불명확성을 가중시켜 산하기관 보수체계의 투명성 및 화성시의 예산운영의 예측성을 저해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기관들의 보수체계를 현재의 업무, 경력,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성시 8개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한 직무기능 분석 및 인사담당자 심층 면접, 기관별 현 보수수준에 대한 보수전환에 따른 시뮬레이션, 공무원 보수체계와의 비교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현재 보수 수준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 기관별 보수체계를 통합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화성시 산하기관의 급여체계를 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규모와 기능에 따른 직급 조정, 개인별 경력 및 근무기간 재산정 등을 통해 조정하였다. 조정된 보수수준은 이전 보수체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개인별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한시적인 조정수당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였다.
화성시 산하기관들의 표준화된 보수체계 적용을 통해 각 기관 간의 과도한 임금편차 완화 및 보수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보수체계 유지로 인한 화성시 예산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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