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제조업 수출주도 성장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다배출 국가이다. 순 수출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의 비중이 큰 부문인 제조업, 수송 장비, 컴퓨터 및 전자, 전기장비 등은 한국경제의 주력업종이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은 에너지 특히 연료 연소로 온실가스 순 배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에너지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 1990년에는 제조업 및 건설이었지만 2018년에는 에너지 산업이 41%에 달한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 및 건설업을 관리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은 한국경제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기술력을 확보할 때 달성되는 결과물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과 그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핵심이다.
본 보고서는 산업구조 전환 및 녹색 혁신 추진 방향으로 5가지 추진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제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은 제조업 혁신에서 시작돼야 한다. 전통제조업의 생산공정이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탈탄소 기술이 결합된 제조공정으로 변화되는 제조업 혁신은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공장 스마트화와 스마트공장도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공장은 스스로 생산과정을 관측하고 감지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적 생산이 가능하다.
둘째, 에너지전환에 기반한 산업구조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의 탈중앙화, 통합,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를 고려하면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가속화가 필요하다. 친환경 자동차, 재생에너지, 건물･산업부문의 에너지 디지털화 등도 추진해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부문 투자도 촉진해야 한다. 탄소 함유 원료를 저탄소 원료로 대체하며, 지능형 설비와 고부가가치형 품목 생산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하향 산업의 신산업 전환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가치사슬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새로운 산업 공정과 청정 기술로 지원되는 탄소중립 및 순환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건설, 섬유, 플라스틱, 전자 및 ICT 등에 대한 순환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품의 설계–생산–재사용･재활용을 고려하여 생산-유통-소비-폐기라는 전 과정에서 환경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순환 경제에는 물질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해야 하며 순환 경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산업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결합해야 한다. 원자재 가치사슬의 녹색화를 추진하면서 원자재 가치사슬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서로 연결해야 한다. 기술 및 인프라 투자 강화도 필요하다. 기초소재산업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녹색화 투자를 유도하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고 녹색제품 시장을 창출하고 원자재의 재이용 가치사슬 시스템을 고려한 생산공정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산업구조 전환과 녹색 혁신을 위한 금융시장의 전환이 필요하다. 원화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 채권 시장 선진화, 녹색채권 및 녹색대출 등 녹색금융시장의 발전과 건전성을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 녹색금융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 정책 방향으로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제정･금융지원 등 탄소중립 인프라에 대한 지원, 탄소중립 규제 대비 수출전략 마련 및 외투기업 유치, 산업별･지역별 탄소 산업지도 제작, 친환경 R&D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지역단위 분산 전원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맞는 지역 차원의 에너지생태계 구축, 지역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 지원체제의 구축, 경기도 지역에너지공사(가상발전소) 설립, 산업단지의 녹색 전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