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국내외 탄소중립 동향
○ 1.5℃ 특별보고서 및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위기 인식이 고조되며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IPCC 6차 보고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21세기 말 지구 기온상승 1.5℃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함.
○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탄소중립 규제는 새로운 탈탄소 경제질서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의 RE100 선언, ESG 투자 확대 등 민간의 탄소중립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으며, 10월에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함.
○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나 대부분 목표 선언에 그치는 수준이며 지역의 역량과 인프라가 취약함.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과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탄소중립 여건을 진단하고 경기도가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 여건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전국의 17.9%) 전국 평균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31개 시군의 협력이 관건인 광역지자체의 특성상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높은 개발압력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와 동일 수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급격한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 경기도는 산업구조 특성상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비중과 탄소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탄소중립 전환의 충격이 급격하게 발생하지는 않으나,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 많고 그 영향이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산업의 저탄소화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 탄소중립은 모든 부문의 에너지를 전기화하고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나,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19)은 3.2%에 불과함(전국 8.5%).
○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은 반도체, 자동차 등 경기도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규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및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도 가장 많아서 기존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그린리모델링과 함께 신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온실가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총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경기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전국 최대이며, 도로 중심의 자동차 의존형 교통체계로 인해 도로 부문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개편이 중요하나 대중교통 인프라,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소 확충이 미흡하고 지역 간 대중교통 접근성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개발사업으로 산지 면적이 감소하고 산림의 영급 불균형이 심해 흡수량이 줄어들고 탄소흡수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보전지역의 비중도 낮은 실정임.
○ 경기도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약한 탈동조화 단계에 진입하긴 했으나 경기도 여건과 발전경로를 고려할 때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 사회․경제․행정 시스템 및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탄소중립 경로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임.
○ 탄소중립은 단기적으로 전환비용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신산업 투자 등 능동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며, 경기도는 녹색혁신 역량과 잠재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응 전략과 인식이 부족함.

□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 산업의 저탄소화 및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57개 과제를 단기(3년 이내)와 중기로 구분하여 도출하였음.
○ (산업의 저탄소화 및 정의로운 전환) i)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 맞춤형 탄소중립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며, ii) 저탄소 녹색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며, iii) 정의로운 전환 이행을 위한 기제와 체계를 구축하고, iv) 민간부문 녹색구매를 촉진하고 순환경제 산업을 활성화함.
○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i) 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시군과의 협력 기제를 확대하며, ii)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신축 건물․도시의 녹색건축 기준을 강화하며, iii)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 교통수요관리 강화, 경기도형 통합 모빌리티 교통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며, iv) 경기도 탄소흡수원 확충, 보호지역 확대 등 종합적인 탄소흡수원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 i) 행정조직 개편 및 탄소중립 투자 재원 확충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 제도화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ii) 탄소중립 도민의회 운영, 청년 기후패널 운영, 블록체인 기반 탄소중립 공론화 플랫폼 등 탄소중립 공론화를 추진함.

□ 정책 제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 및 이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형성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함.
○ 사회경제 구조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탈탄소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투․융자 심사를 포함한 재정투자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함.
○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정책 관행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므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선도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부문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조사, DB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