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과 기업 및 공공의 RE100 참여 확산 등으로 경기도 역내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 경기도에는 지금까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어 왔으나, 잠재적 발전 총량을 늘리고 간헐성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연료전지발전 등을 병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발전원 구성이 절실

□ 경기도 지역에서 풍력발전단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도출하고, 풍속 현황과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발전 잠재량을 추정한 결과, 최대 시설용량은 발전기 터빈 유형에 따라 2.8~6GW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
○ 풍력자원 현황과 지형적 조건, 설치 불가능한 기존 입지 시설물 등을 고려했을 때 풍력발전단지 조성 가능 면적은 약 57㎢ 정도였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전기 터빈의 유형에 따라 약 2.8~6GW 정도의 시설용량이 설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필수적인 환경 규제요인(도립 및 군립공원, 생태자연도 1등급,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습지 지역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시나리오가 더욱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을 적용하면 설치 가능 면적은 8㎢ 남짓으로 줄어들어 시설용량이 크게 떨어짐

□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의 육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 경기도 내에서 육상풍력 입지 가능 지역은 포천, 가평, 양평군 지역의 고산 지대와 시화호, 평택호 해안 및 호변 등으로 제한되어 대규모 발전단지 입지는 사실상 어려운 조건임
- 경기도 지역에서 육상풍력을 개발하려면 풍속이 적합한 지역을 찾아 입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끌어내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
○ 경기도에 육상풍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대 발전 잠재량을 바탕으로 접근하되, 제한요인이 되고 있는 군사 및 환경 분야 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달려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작전 지역, 환경보전 구역이라 하더라도 풍력발전 단지는 설치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등은 지구 지정의 고유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영하기에 따라 발전과 보전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윈윈(win-win) 지역이 될 수 있음
○ 경기도 지역에서 풍력발전은 공공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 규제가 중첩하여 제도적 절차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므로, 경기도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추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다음 민간에 실질 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을 고려
- 경기도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부지 발굴 및 사업 인허가를 획득하고 관련 기관 및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며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
- 육상풍력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 당사자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자체가 주도하여 중간자 역할을 수행
- 군 작전 관할권, 레이더 간섭 여부 검토 등 국방 관련 사안은 보안 문제로 민간부문이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
-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등 인프라 건설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 필요

□ 경기도 역내의 해상풍력 개발 검토
○ 일반적으로 육상보다는 연안지역의 풍력자원이 풍부하므로 시화호, 화성호 등 경기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경기만에서 풍력발전 설치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내해 지역으로 시화호, 화성호, 화성시 및 안산시 연안 등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활용성과 입지면적 등에 제약이 따름
○ 해상풍력 설치 과정에서도 공공부문이 역할이 중요
- 경기도에서는 해당 시 지자체,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인허가 절차가 투명하게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간자 역할 필요
- 어민의 어업권 협의, 해상 교통로 조정, 군 작전성 등 국방부문은 민간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