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공공부문의 기관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공공부문 감축목표 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 타 부문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도 2020년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2016년 공공부문 전체 감축률은 16%로 2016년 목표인 2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목표 달성 여부도 불확실하다. 경기도 역시 공공부문 전체 평균 감축률은 15.2%로 국가 평균보다 낮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 소속기관은 72개 중 18개만 목표를 달성하여 평균 17%의 감축률을 보였고, 시군은 10개 지자체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평균 감축률은 18.7%로 나타났다.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28개 중 3개 기관만 목표를 달성하여 감축률이 4.9%에 불과한 실정이며 경기도 교육청과 국공립대학교도 모두 목표에 미달하였다.
경기도 소속기관 48개 및 31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목표관리제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4.3%로 매우 낮고, 정보 및 전문성 부족, 관련부서 또는 소속기관과의 협력 미흡,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건물 및 시설개선 투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행태개선을 통해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목표관리제의 효과성, 2020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거나 제도의 폐지 혹은 다른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감축잠재량에 관계없이 감축목표가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목표 이행률이 낮다. 둘째, 목표 이행 수단이 부족하고 목표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단이 없는 자율적 관리의 형태를 띠고 있어 전반적으로 관심이 낮다. 셋째,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은 감축률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소규모의 너무 많은 시설이 포함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중앙정부와 경기도 모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기준배출량을 점검하여 조정하며, 배출량이 많으면서 감축률이 낮은 소속기관의 감축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LED 교체 및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컴퓨터 절전 및 대기전력 차단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다. 둘째, 경기도 공공건물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번들링을 통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하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행태개선에서 시설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스코 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경기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시행 및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인증 기준 설정, 외부감축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TF 등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건물 에너지 소비량과 목표관리제 감축률 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소속기관 및 시군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며,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 지표를 감축률 목표를 달성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지자체 목표관리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환경부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종합계획에 부처별 역할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감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며, 영국의 Salix Finance 사례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한다. 셋째,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며, 에너지공급사의 자료를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인다. 또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공건물 에너지 소비량 정보의 주출입구 부착을 의무화한다. 넷째, 정부합동평가지표를 목표 달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점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되는 신축건물을 기준배출량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 한해 공공건물 및 시설을 활용한 상업용 발전시설을 외부감축사업으로 인정하여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상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만 포함하여 집중 관리하고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목표관리제와 연계·운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