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의 경기도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포함) 배출량을 평가하고, 2050년까지 향후 30년간의 장래 배출량 변화를 전망
○ 대기질 관리에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과거 배출량 변화추이 분석과 미래 전망은 기후대기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지표이나 그간 본격적인 연구는 부족
- 환경부에서는 1999년부터 국가대기배출목록(National Emission Inventory) CAPSS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량을 평가하여 정책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그간 산정 결과의 정확성 문제, 산정 방법의 일관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SEI-LEAP 모형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의 과거 배출량 평가 및 미래 전망을 수행하였으며, 에너지 수요, 전환(발전), 서비스, 비에너지 분야 등으로 배출원을 구분하고 사회경제적 활동도 자료와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과거 및 장래 전망 배출량을 산정
○ 장래 전망에서는 기본 시나리오(Baseline or BAU),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각각 구성하여, 각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의 장래 배출량을 전망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함
- 기본 시나리오는 추가적인 저감대책 없이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을 가정하였으며,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까지의 대기질 개선 프로그램을 반영함.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21년 정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적용함
- 2021년부터 2050년까지의 배출량은 과거 배출량 산출과 동일한 배출원 분류체계,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활동도와 배출계수 변화를 전망하여 장래 배출량을 추정함

□ 장래 배출량을 전망한 결과,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에 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이 더욱 효과적임
○ 경기도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50년까지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배출량 89,244 kton/yr 대비 약 69.4 %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적용되더라도 에너지 수요 부문에서 제조업 분야, 주거 부문의 유류 사용, 비도로 부문, 발전 등 전환부문의 배출량은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됨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10.0 %, 7.2 % 정도 감소하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47.7 %, 46.4 %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에너지원의 변화와 함께 산업공정에서 단위 에너지 소비량당 효율성 증가, 도로 및 비도로 부분의 전동화 계획 등을 반영하고 있어 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역시 장기적으로 감소하지만, 전반적으로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보다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저감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에너지 수요, 전환 등 적극적인 장기 감축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는 2025년까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요 대책이 이미 기본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대기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대기질 관리에서 두 분야 간의 공편익(Co-benefit)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보완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지금까지 대기질 개선 대책과 탄소중립 대책의 상호 연관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밀접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정책 간의 공편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고려가 필요함
- 두 분야의 공편익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원 전환과 생산공정 상의 효율성 증대, 도로 및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 계획 등인 것으로 분석됨
○ 대기질 개선 대책에서 최종 배출구에서의 방지시설 운영은 여전히 매우 중요
-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주로 에너지원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산업공정, 폐기물 처리 등 다른 주요 배출원에서는 방지시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최종 처리가 매우 중요함. 방지시설의 효율성 제고, 총량관리제 확대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 장기적으로 산업, 교통 등 전통적인 배출원 관리보다 농업 축산 분야, 건설기계나 해운 같은 비도로 배출원 분야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임
- 축산 및 비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는 2차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물질이나 현재까지 마땅한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임. 또 건설 및 농업기계, 선박 등 비도로 부문 역시 관련 기술 개발이 어려워 관리가 쉽지 않을 전망임
- 지금까지 산업 및 교통 부문에 대한 관리가 중심이 되어 왔고 효과도 있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농업, 비도로 부문에 대한 저감 대책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