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정책과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를 분석하고 장래 배출량을 전망
❍ 장래 전망은 기본 시나리오(Baseline or BAU),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각각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전망
- 기본 시나리오는 추가적인 저감대책 없이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을 가정하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23년 3월 확정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는 2022년 말 발표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반영
- 장래 배출량 전망은 과거 배출량 산정과 동일한 배출원 분류체계,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활동도와 배출계수 변화를 전망하여 배출량을 추정
 장래 배출량을 전망한 결과 탄소중립 정책과 대기질 개선 정책의 이행으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상호 동시저감 공편익(Co-Benefit) 효과가 광범위하게 발생
❍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온실가스(CO2eq.) 배출량은 약 74% 감소하며, 대기오염물질은 많게는 약 73% 정도 감축이 예상됨
- 대기오염물질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배출원에서 더 큰 폭의 감축이 예상됨. SOx의 경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에 약 49.3% 저감 가능
❍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 이행으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동시 감축이 가능하며 온실가스(CO2eq.) 감축량은 2050년까지 39.6%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한 감축량과 비슷한 결과를 보임
- 대기질 관리 정책은 내연기관을 무배출 차량(전기차 등)으로 전환하고 교통수요관리, 산업시설의 에너지 전환과 방지효율 개선, LNG 보일러 및 도료 VOC 함량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CO2eq.) 배출량 감축도 가능
❍ 수송 부문에서 무공해 차량 보급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모두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가장 큰 대책인 것으로 분석
- 무공해 차량 보급 다음으로 초기에는 제로 에너지 건물 보급 정책,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저감 가능한 대책이었음
- 장기적으로는 제로 에너지 건물과 함께 발전 부문의 에너지 전환, 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의 대책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는 특정 물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대책이 많으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에너지 소비량 등 활동도를 감축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는 물론이고 대기오염물질까지 동시에 저감이 가능하고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됨
 탄소중립 정책과 대기질 개선 정책 간의 공편익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하여 추진
❍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동시 저감 공편익이 큰 대책부터 우선순위 조정
-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공편익 효과가 가장 큰 대책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이며, 그 다음으로 제로 에너지 건물 보급,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저감 가능한 대책이었음
- 장기적으로는 제로 에너지 건물과 함께 발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 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탄소중립 대책 및 대기질 개선 대책의 공편익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역시 중요
- 탄소중립 대책과 대기질 개선대책 상의 단위 대책별로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공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별 연계 방안 구축
- 공편익 효과가 큰 부분은 무배출 차량의 보급,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에너지 전환과 배출시설 관리, 발전 부문 등으로 구체적 상호연관성에 기반하여 재정의 통합, 정책집행 구조의 효율화 등 필요
❍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 부문의 정책을 이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 배출원은 추가적인 감축 대책 필요
-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있더라도 공정, 처리시설 등에서 여전히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추가적인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지속되는 부문은 비도로 수송 분야로 건설, 농업 및 기타 산업 기계류를 포함하며 당분간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임
- 미세먼지 농도에 기여하는 주요 오염물질 중에서 과거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서도 저감이 어려운 물질은 암모니아로 농축산 부문에서의 관리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