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요약
○ 경기도 재난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경기도 재난 사망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81.5%, 화재사고 4.9%, 수난사고 4.2%, 등산사고 2.5%, 추락사고 2.1%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많은 관심 필요
- 분야별 발생특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
○ 사고 예방체계 확립, 철저한 사전대비체계 마련, 일사 분란한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복구를 통한 재발 방지, 재난 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 필요
- 안전한 경기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방,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군사 등 분야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필요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시설 , 장비 등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도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사회 확립
- 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위험정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재난 범죄 위험요인 저감을 위한 물리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방재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에 맞는 재난안전 도시정책 수립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물을 위해 건축물 안전제도 강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안전 확보, 도시기반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생활형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 추진,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대책과 대기업 중소기업간 안전보건 상생협력프로그램, 서비스분야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추진
- 기존의 환경 질 중심의 관리에서 환경안전 관리로의 패러다임 선도를 위해 자연재난으로부터의 대응 복구력 강화사업 추진, 환경재난사고 체계적 관리, 유해화학 물질 사업장 인근지역 주민안전계획 수립 시행과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 분야 위해성 관리전략 수립 시행, 환경재난 및 안전 인식도 강화 전략 수립 시행
- 사람 안전 중심의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교통용량, 통행속도 우선의 도로교통 시설 설치 기준과 신호운영 등 교통관제 방식을 교통안전이 최우선 되는 교통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 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해 교통설치 기준, 교통관련 법규, 단속의 방향 등에 대한 재정립
- 군사안전 강화 및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훈련 및 군사시설물에 따른 위험 요소를 관리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군사안전을 확보하고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긴급 및 비상사태에 대비
○ 재난, 재해의 예방, 대응을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므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세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분야별 과거 데이터 및 지역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한 분석 실시
- 치안, 교통안전, 유해화학물, 대기질, 수질 등 민감한 데이터 공개 시 지역 이미지 훼손,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점 해소를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됨을 이해시키는 과정 필요
○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안전은 점차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므로 안전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 전담화를 통해 안전 분야 역량강화
- 복구중심의 재난재해 관리에서 예방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 전담화 추진
- 분야별 안전 담당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교육, 훈련, 연습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실시
- 안전사고 발생시 담당 공무원에게만 책임 지우는 환경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안전업무 담당을 선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안전에 대한 주민 스스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참여형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
-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재해, 위험요소 등에 대해 상시적 감시와 경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로 슈퍼 태풍,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기록적인 한파, 호우, 폭염 등을 가정하여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하천, 산사태위험지역 등 생활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 경기도내 노후 저수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하여 붕괴사고 예방 필요
○ 안전은 결국 비용의 문제이므로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확보 필요
- 재난, 재해의 보상, 복구 관련 예산은 긴급히 확보가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명확한 목표설정을 통해서만 확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예산 확보
- 민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재난 관리기금의 일부 활용 등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정책제안
○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 분야별 재난예방 및 대비, 대응 및 복구 절차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규정
○ 실국별로 예방과 대비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연차별 투자사업 계획 마련
- 실국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법정계획이 없는 경우 실국 안전사업을 총괄하는 계획 수립
- 법정계획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분야는(예: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일부 업무만을 대상으로 한 안전계획을 해당 실국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수립
○ 실국별로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을 종합하는 ‘경기도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관련 분야별 예산배정, 인력확충, 우선순위 조정 등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의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나 사고 관리 매뉴얼의 성격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안전 분야의 내용이 광범위하여 실국별 실천계획 수립 후 이를 토대로 경기도 안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
○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실국에서 수립한 계획에 대한 협의 및 실국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사업의 평가 실시
- 안전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실국에서 수립한 안전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학교 등에서 수학여행,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행사 진행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 하는 등 안전 컨설팅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