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플라스틱 전략” 공포로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용기 포장을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가능한 것으로 하여 매립을 금지하고, 도시폐기물 2035년 65%, 포장폐기물 2035년 70%, 플라스틱류 2030년 55%로 재활용 목표를 설정함.
❍ 우리나라는 2025년 폐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20%(’21년 대비 ’25년), 생활폐기물 물질재활용률을 25%로 설정하고, 일회용품 및 포장재 감량, 재활용 쉬운 제품 설계･생산,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적 재활용 유도, 생분해 플라스틱의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제안함.
❍ 국내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소비량은 2017년 11.5kg에서 2020년 19.0kg로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 발생량도 2012년 1,282톤/일에서 2021년 3,489톤/일로 약 2.7배가 증가하여 1인당 발생량은 2012년 0.10kg/인･일에서 2021년 0.25kg/인･일로 2.5배 증가함.
❍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플라스틱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의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소재로의 전환 및 과대포장 억제 등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단계에서의 분리배출 방법 인지도 향상을 위한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 및 분리배출이 용이하도록 무인회수체계의 확대 등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에서 향후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3,489톤/일에서 2025년 4,324톤/일로 약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감축 목표를 20%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폐플라스틱 20%(865톤/일) 감량에 따라 4,324tCO2 감축이 예상됨.
❍ 플라스틱 저감 및 자원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안함. 첫째,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 대체물질 활용, 친환경소재로의 전환과 활용이 용이한 제품설계시스템 도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관리강화의 추진을 제안함.
❍ 둘째, 유통단계에서의 친환경 포장재로의 전환 및 소분 시스템, 리필스테이션 확대를 통한 플라스틱의 원천적 감량 추진과 경기도 내 유통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무인회수시스템 구축을 통한 플라스틱 발생저감 및 효율적 회수처리시스템의 확대를 제안함.
❍ 셋째, 소비단계에서 플라스틱의 발생의 원천적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플라스틱 대체소재 포장제품, 소분제품 구매 홍보 교육 등의 강화를 제안함.
❍ 넷째, 분리배출단계에서 플라스틱 분리배출 분류 세분화, 다가구주택에서 ‘분리배출 방법 게시’ 등 분리 배출장 여건 개선, 플라스틱 회수 시 보상 확대와 자원순환 플랫폼, 스마트 시티 시스템 등과 연계한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함.
❍ 다섯째, 처리･재활용단계에서 경기도 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률을 25%로 설정하고 폐기물 선별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열분해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 처리기업과의 연계시스템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제안함.
❍ 또한, 중앙정부, 경기도 및 시군, 기업, 주민의 플라스틱 감량 및 분리배출 노력 등 주체별 플라스틱 저감 및 자원화 전략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