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오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정책의 최우선 가치 강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와 피해구제에 대한 제도적 대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정당성을 강조
- 수도권의 핵심을 구성하는 경기도는 관내 1,340만 도민이 거주하는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친환경 생활공간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와 한국 정부의 반대를 반일 감정을 원인으로 평가절하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비과학성에 대한 반대 논리 확보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우려하는 것처럼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부정적 소문의 확산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과 실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 필요
-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원전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라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소비위축을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의 농어민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 공유
- 일본은 소문에 따른 피해로 위험을 과소평가하지만 실제로 삼중수소 외에 알려지지 않은 방사능 오염물질에 장시간 노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국제법적 대응은 국제관계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응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공조 방안이 필요
○ 국제환경법, 유엔해양법 협약은 지구환경 보호와 환경 파괴의 예방을 위한 국가의 행위규범을 제시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선언적 규범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무해성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입증하여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를 피해국가가 입증해야하는 문제
- 런던협약의 폐기물 및 기타 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국제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한계가 분명

○ 원자력 관련 국제규범이 환경오염에 대한 규범에 대해서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정이 우선적 효력을 발휘

○ 각국의 대응도 일본과 양자관계에서 국익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온건한 대응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

□ 현 단계 원전 오염수의 위험과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지는 주체가 국제적 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시민이 안전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
○ 일본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방류를 결정하고 이를 강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동아시아 주변국과 국제공조를 우선 구축
-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제환경단체와 반핵단체 그리고 주변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 국내(경기도)에서는 농민단체, 어민단체, 환경단체, 반핵단체, 청소년 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는 네트워크 연대를 구성

○ 경기도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위험성과 여론의 반발에 대해서 사전 대비전략으로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대비가 필요
-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자발적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측면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
- 경기도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 목표를 위해 행정, 의회, 시민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책 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 상응하는 구체적 수행 로드맵을 준비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책 목표는 (1) 원자력 오염수 방류 원천 차단, (2)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 확보, (3) 시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과 보상 방안으로 구분하여 추진 전략 마련
- 행위자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로 구분하여 전략을 세우고 지방정부는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중앙정부와 정책 조율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
- 경기도는 사태의 진전에 따라 2023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에도 방류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안전성 확보와 손해 배상을 동시에 추진

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달성하는 국제공조 방안의 최종 목표는 도시외교 차원의 ‘동아시아 원자력 안전 레짐’ 구성
○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사고의 위험과 동아시아 원자력 발전 증대에 따른 우리 수도권의 위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TRM+ 또는 국제보충협력기금과 같은 기존의 국제 레짐의 제도화는 실질적 난관에 직면하여 문제해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
-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종 정책 목표는 동아시아 원자력 안전 레짐 구성으로 설정

○ 경기도는 인간안보 의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외교전략인 도시외교 차원에서 동아시아 주요국인 한･중･일 지자체를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 레짐 추진
- 국가 차원의 원자력 안전 협의체가 소강상태를 맞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민간 국제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기준으로 참여 국가를 확대하고 상대적 이익이 아니라 절대적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공동의 문제해결을 시도
- 지자체 중심의 원자력 안전 레짐의 구성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포함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