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정책이 확대되고 우리나라 역시 그린뉴딜을 시행하면서 민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노력 확대
○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미이행 시 불이익을 주는 정책 도입을 시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이행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는 생산비용 증가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과거와는 달리, 환경기술 투자 없이는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국제환경으로 전환
○ 중앙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발표
-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려는 정부투자 확대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었으며,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민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음

□ 하지만,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는 문제점 및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는 아직까지 미흡
○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누려온 편리함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성공 가능
○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의 공정전환 및 기술투자 등의 생산비용 상승, 산업개편 및 이에 따른 노동부문 충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소중립을 통한 이점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
○ 본 연구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발생하게 될 문제점,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

□ 탄소중립 추진 간 예상되는 경제산업분야의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문헌 및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기도 산업부문 영향에 대해 검토
○ 탄소중립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한 문헌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임승차 문제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무임승차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행위가 Global Public Goods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기후변화 협약에 구속력이 없고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이 우월전략이 되어 발생
-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갈등(North-South Divide) : 기후변화 협약 과정 중 발생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을 고찰한 내용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선진국에 존재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 Porter 가설 : 전통적인 경제학적 시각에서 환경 부문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는데 반해, 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설
- Pollution Haven 가설 :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기업의 입지를 변경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가설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의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산업연관 관계를 검토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인해 경기도 내 제조업 중 ‘금속가공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 제조업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과 관련된 쟁점은 중소기업의 참여, 무임승차, 기업입지 이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의 참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네 가지 문제가 예상
-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을 저해하는 탄소중립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중소기업을 참여시켜야 하는 문제
- 두 번째는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는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문제
-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참여 의사는 있으나, 금전적 여력이 부족하여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한 문제
- 네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참여 의사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 중소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무임승차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첫 번째는 CCUS 등 온실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고도 운용하지 않는 것이며, 두 번째는 탄소중립 R&D를 수행한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실제 R&D 활동을 하지 않는 유형임
○ 탄소중립 지원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이행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재정 등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추정
○ 일부 기업들의 지방이전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노동과 관련된 문제는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이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탄소중립 이행 간 노동 부문의 문제는 산업전환 및 생산공정 전환과정에서 발생
- 노동은 자본과 더불어 대표적인 생산요소로, 탄소중립 추진은 산업전환 및 생산공정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 부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 현재도 발전사 비정규직 노조는 ‘선 고용 후 교육’을 주장 중에 있으며, 노조의 이러한 입장이 다른 업종에서도 발생한다면,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유인을 저해하고 심한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을 원하지 않는 점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와 관련된 문제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 조성과 저소득･취약계층 생활고 문제로 예상
○ 탄소중립으로 인한 물가상승 문제는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 및 장비설치 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수행하는 R&D 투자 활동 및 CCUS 장비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 장치 설치 비용의 일부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회수할 수밖에 없음
- 탄소중립으로 인해 제조업 제품 전반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조업에 대한 후방연쇄효과 및 네트워크효과가 강한 건설업으로 가격 상승의 여파가 파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물가상승이 소비위축을 가져오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미이행시 발생할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비용 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고를 심화시키고 생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탄소중립 추진 정책을 수립하면서 복지 부문에 대한 검토 역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탄소중립 정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녹색산업 전환 종합계획 수립 검토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재편을 새로운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종합적이고 선제적 접근이 중요
- 탄소중립 규제 강화, 탈탄소 투자 확대, 친환경 기술 발전, 디지털화 등 탄소중립 글로벌 추세가 경기도 산업에 가져다주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경기도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 탄소중립 이행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 전 부문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 중소기업의 인식전환을 위한 대상 탄소중립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구축
- 탄소중립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성장 논리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존재
- 중소기업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도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 부여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유인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운용방안 수정
- 탄소중립 노력을 실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컨설팅 시행
- 금융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관련 실천 정보 공개 의무화
○ 기존 경기도 원스톱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량 배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대안 분석, 설비교체 지원 등 원스톱 지원사업 확대
○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원스톱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기업 실태조사 및 DB 구축 예산을 확보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 간 협력체계 구축 추진
-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협력체계 및 도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축
○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기술 실증화 지원
- 산업의 녹색전환은 공정개선과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기술혁신을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
- 경기도 내 산업구조 및 탄소배출 여건을 감안하여 ‘경기도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 에너지진단 원스톱 사업의 온실가스 측정 및 진단 사업내용 확대
- 원스톱 지원사업의 내용을 온실가스 측정 및 진단까지 확대 필요
- 현재의 에너지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측정은 일부 화학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측정은 불가능
- 탄소순배출 ’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진단을 넘어서 사업장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진단하는 영역까지로의 사업 확장이 필요함

□ 탄소중립 추진 간 노동 및 복지 부문에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노동 부문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전환 및 재편과 더불어 노동전환 역시 수반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필요
- 국내외 탄소중립 규제가 경기도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조사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노동 부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탄소중립의 업종별･지역별 영향을 분석하여 탄소중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현상들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과 공유
-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고탄소 업종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탄소중립 영향이 다르게 발생하므로 경기도 자체 지표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정의로운 전환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시범모델 구축
○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취약계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정책 논의 병행
- 탄소중립 이행 과정이 주로 산업･노동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
-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물가상승이 실현되는 경우 도내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고 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강화 방안 사전 검토 필요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비롯된 3고 현상이 저소득･취약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