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외국인주민이 경제적 산업인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정착 및 통합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정책과 연계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 중앙정부 중심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방정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법무부 중심으로 5년단위의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 지원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점차 다양해지는 정책대상(노동자, 청소년, 여성, 고려인 등)의 잠재적⋅신규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 곤란
○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지역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외국인주민 정책수요 증가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지역산업에 맞는 외국인인력을 공급받고, 이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 환경조성이 필요함
- 다문화 환경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외국인주민 정책 필요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해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외국인 주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기도 거주 외국인주민은 593,367명으로 전국의 3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류자격별 구성을 보면, 비전문취업(101,758명), 방문취업(92,390명), 영주자(62,214명), 방문동거자(39,394명), 결혼이민자(37,921명), 유학생(13,490명), 외국국적동포거소자(187,533명), 기타(58,667명) 등으로 다양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맞춤형 정책필요
○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인구밀집 거주지역(1만명이상 또는 인구대비 5% 이상)은 전국 82개 중 17개 지역으로 최다임
- 2020년 6월 기준 외국인주민 주요지역: 안산(86,495명), 시흥(55,100명), 수원(61,135명), 화성(49,907명), 부천(43,459명), 평택(34,209명), 김포(24,667명), 성남(28,160명), 용인(25,789명), 포천(14,646명), 안성(16,514명), 오산(17,442명), 군포(11,208명), 광주(16074명), 파주(13,795명), 안양(12,044명), 고양(19,067명) 등
○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중앙정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집행으로 인한 자율성에 한계를 가짐
- 정부의 외국인정책은 개방분야를 중점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관계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지원사업이 60%를 차지하여 다양하게 구성된 외국인주민 정책에 한계
- 개방분야 이외에 외국인주민은 지역사회 정착, 통합, 안전, 협력분야도 사업대응 필요
□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 외국인주민 정책의 여건 및 전망
- 문호개방에 따른 이민정책의 세계적 변화와 인구변화에 따른 체류외국인 증가로 지역사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 문화다양성과 민주시민으로서 참여·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요청
- 지역사회에 외국인주민의 참여 확대와 민주시민의 역할 기대
-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확대 예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으로서 외국인주민의 산업인력 확대 요구
- 외국인주민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거버넌스 확대 필요
○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한 SWOT분석 결과
- S-O(강화) 전략 : 함께하는 지역사회 정착과 산업 성장 전략
- W-O(보완) 전략 : 내⋅외국인 간의 상호 존중과 소통 전략
- S-T(극복) 전략 : 지역사회 성장동력 확보 및 협력 강화 전략
- W-T(방어) 전략 : 지역사회 안전과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 전략
○ 비전-핵심가치-목표-전략
- 비전 : ‘다양성으로 미래를 여는 경기도’
⋅문화적 다양성, 국적다양성, 지역적 다양성, 산업적 다양성, 세대적 다양성, 도시⋅농어촌 간 복합적 다양성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다양성이 잘 어우러진 내외국인의 복합 생활 공간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 외국인정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주민 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의 외국인 주민 정책의 미래를 선두에서 견인하는 경기도
- 핵심 가치 : 정착, 통합, 인권, 성장, 협력
- 5대 목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 지역사회 정착과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상호 존중과 소통 통합 : 민주시민으로 문화다양성 수용 및 소통 활성화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의식함양과 권리 보호 및 구제
⋅지속 가능한 성장 : 지역경제의 성장인력 육성, 포용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 13대 전략 아젠다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인프라 확충, 지역서비스 확대 및 특화사업 발굴,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상호 존중과 소통 강화
: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 문화다양성 수용성 제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 공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 인권의식 함양 및 취약이주민 인권보호, 권리보호구제 접근성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 산업성장 동력 확보, 외국인 노동자 역량 강화, 노동시장 내부의 상생도모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협력 강화 및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