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 경기도 내 다섯 개 사례 지역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어떠한 고용 충격을 겪었으며 (2) 그 위기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고 (3) 그에 대해 지방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보았다. 사례 지역을 선정할 때, 상위 행정구역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경기도에 속한 31개 시군으로 대상을 일차 압축하고, 규모의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중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가 상위 30%에 속하는 10개 시군으로 대상을 추가 압축했다. 또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지정학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경기 남부로 대상을 좁혔다. 이들 중 장기 성장률, 충격 완화 정도, 회복 속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세 그룹(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용인시와 수원시, 회복 속도가 중간 수준인 안산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천시와 안양시)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했다.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이들 다섯 개 사례 지역을 비교하고 대조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분석 과정에 정량적･정성적 접근법을 복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기초통계자료 분석과 더불어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활용했다.
정량적 선행 연구인 권진우･이슬(2020)에서는 선정한 다섯 개 지역의 장기 성장률, 충격 완화 정도, 회복 속도가 서로 다름이 확인되었으나 정성적 분석이 포함된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반드시 지역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이나 수도권 규제 정책 등은 대부분의 사례 지역에서 기업 유출을 야기했다. 중앙정부가 타 시도에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사례 지역에 있던 기업이 산업단지가 건설된 시도로 이동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이를 막을 방법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 신도시가 들어설 때 인구와 기업이 해당 시군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관측됐다. 산업 정책, 고용 정책, 토지 이용,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크지 않아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정책 결정에 상당 부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밖에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더 저렴한 사업 부지를 찾거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대부분의 사례 지역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자발적인 유출 역시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가 상승은 토지를 보유한 기업에는 장점일 수 있으나 이들이 차익 실현을 이유로 점차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실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이렇듯 지역이 대응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을 사례 지역 모두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부문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사례 지역이 공통으로 느끼는 외부 영향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먼저, 고용 위기로부터의 회복 속도가 빠른 집단에 속하는 용인시와 느린 집단에 속하는 부천시와 안양시 사이에서 행정구역 면적이 큰 차이를 보였다.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용인시에서는 방대한 미개발지역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 성장에 따른 부지 확장이 용이했다. 개발 가용지 면적에 대한 제약이 적다는 점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감소로 연결됐다. 반면, 행정구역 면적이 좁고 미개발지역이 많지 않은 부천시와 안양시에서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기업 활동을 위한 새로운 터전이 조성되기 어려웠다. 개발 가용지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례 지역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부천시는 추진 중인 대장신도시 개발에 공업지역 비중을 높게 적용하여 주거 위주인 여느 신도시와 달리 주거와 산업이 복합된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안양시는 기업당 소요 면적이 크지 않은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안산시는 부천시와 안양시만큼 면적 제약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고 나아가 산학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비록 용인시와 같이 고용 위기로부터의 회복 속도가 빠른 집단에 속하지만 행정구역 면적이 넓지는 않은 수원시도 개발 가용지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근 화성시 및 오산시의 행정 통합을 시도했다.
적극 행정이 지역 특성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이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업지역으로의 토지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허가를 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담당 팀장이 각 기업에 직접 먼저 연락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내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상승에 따라 공장 확장 또는 시설 개선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지가가 비교적 높지 않은 개발 가용지가 많아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기업이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먼저 기업의 운영 여건을 살피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이 기업으로 하여금 용인시를 적정 입지로 여기도록 이끌고, 그러한 기업의 선호도는 용인시가 고용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부천시도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던 기업이 수도권 규제하에서 공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상위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해 예외적인 용도지역 변경 허가를 받아냈다. 대기업의 타 지역 이전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흔들렸던 과거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1)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2) 이전 계획을 세우기 전에 (3)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던 용인시와 달리 부천시는 (1) 한 개 기업을 대상으로 (2) 이전 계획을 알고 난 뒤 (3) 예외적으로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안정적인 고용 시장과 탄탄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례 지역 지방정부 모두가 가지고 있었지만, 정책 시행 방식의 세부적인 차이가 고용 위기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를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1) 지역 고용 시장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겪었던 고용 충격은 전국적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이나 기업 유출에 따른 지역적 경제 위기에 기인하며 (2) 이러한 지역적 경제 위기가 주로 상위 정부의 정책, 인근 지역의 개발,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3) 그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은 취약한 지역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요약됨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은 중앙정부가 지방 발전 정책을 수립할 때 수도권 지역이 예기치 못한 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해 인구와 기업이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 시도나 시군이 서로의 경계 지역에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상위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타 시군이 시도하는 독창적인 대응책에 착안하여 다양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