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선8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포괄하여 사회적 합의 및 협치에 기반한 경기도 기관 간 협치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자치의회 및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사회적 합의 및 협치 거버넌스체계에 기반한 지방정부 운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자치의회 간 협치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된 법･제도 등 이론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자치의회의 협치 추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의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 협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제시되어 공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자치의회 기관 간 협치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 그리고 자치단체 기관 간 협치에 대한 개념 및 기존의 기관 간 협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측면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 정책협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국외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 협치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주요국 사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고 협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독일과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발굴 및 제시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치의 필요성 및 특성에 대해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협치 사례로는 과거 경기도 민선6기 연정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현황을 정리하여 과거 경기연정 추진에 대한 현안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현행 협치 추진 개선방향에 적용하도록 분석하였다.
민선8기 경기도 협치 추진을 위한 현안을 발굴하고 분석하기 위해 주요 관련 이해관계자(집행기관 및 자치의회)의 인식조사 및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각 기관의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비교하여 기관별 협치 주요기능에 대한 의식차이를 분석하고 일반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협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상호 간 의식 차이를 제시하였다.
협치 이해관계자 (도청 및 의회) 대상으로 ‘협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질의한 결과 전체 5점 척도 응답 중 도청(3.54)보다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4.08)에서 연정사업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협치 추진을 기대하는 원인에 대해 도청(3.38)과 의회 공무원(3.88) 모두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의회 공무원들에게서 더 높은 기대가 집계됐다. ‘협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기능’에 대한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는 도청(4.0)과 의회 공무원(4.08) 사이에서는 일관적으로 연정 협치의 기대효과로 대화와 소통의 협력적 정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냈다. 정치적 갈등의 감소 기능에 대해서는 의회 공무원(4.0)은 도청 공무원(3.31) 대비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여러 연정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정치적 갈등의 감소’, ‘다양한 정책의 도정 반영 가능성’, ‘권력분점을 통한 정치적 안정과 공존’, ‘연정방식의 국가적 필요성 및 확대’에 대해서는 의회 공무원이 도청 공무원과 비교하여 연정 추진에 따른 더 높은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연정실행기구의 도입 및 강화(구: 재정전략회의)’ 또는 ‘재정준칙의 도입’에서는 의회와 도청 모두에서 기대효과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도청 공무원이 의회 공무원보다 더 낮은 기대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민 대상 설문결과, 우선 전체 도민 응답자 중 다수가 경기도 연정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 연정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시민은 전체의 74.5%였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시민은 전체의 5.0%에 불과하였다. 이외에 시민의 입장에서 경기도의회 여야와 도청 간 협의를 통해 복지, 일자리, 경제활성화, 문화관광 등 경기도 연정사업을 통한 정책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민선6기 경기연정 추진에 대한 도민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민선8기 협치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 개선 노력 및 도민 홍보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협치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가적으로 경기도 기관 간 협치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에 델파이방식을 적용한 전문가 집단 서면조사(FGI)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협치거버넌스의 정책적 기능 및 역할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기관 간 협치추진 과정에서 협치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기능 및 역할 강화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협치 주무 부서를 통한 협치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협치부지사(가칭) 및 협치위원장(가칭)의 신설을 통한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향후 협치위원장(가칭)에 대한 추천 과정에서 의회 여야당의 협조와 추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도 기관 간 협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 기관 간 협치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다. 앞서 공무원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통해 제시된 민선8기 협치 추진의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서 협치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거 민선6기 추진되었던 경기도 연정체계를 개선하여 협치부지사(가칭) 및 협치위원장(가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협치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의회 여야당 간 상임위원회 주요 심의 과정에서 주요사안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특수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특별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중재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주요사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는 상황에서 민생현안 등 주요사안에 대한 우선적 해결을 위해 특별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수렴된 주민의견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주민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