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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민선8기 경기도와 북부10개 시·군의 상생발전 전략연구

민선8기 경기도와 북부10개 시·군의 상생발전 전략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53

저자강식, 오윤경, 류시균, 신기동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1) 경기도 주도 방안
 경기도 주도를 통해 사업의 추진력 확보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따른 행・재정 분야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위해 별도의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경우, GB 관리계획 반영, 국토부 및 경기도 GB 해제 물량 반영해야 함
❍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북부의 첨단산업 육성발전을 촉진한다는 정책목표 차원에서 테크노밸리 조성 완료시점과 별개로 창업혁신공간 사업예산을 경기북부 소재 2개소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추진계획 내용에 ‘경기북부 등 시・군 바이오 클러스터 연계 특화산업 육성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경우 경기도내에서도 경기북부가 핵심 대상 지역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국가산단 확대개발 지원사업은 경기북부 지역발전의 주요 거점으로서 동두천 국가산단의 역할을 설정하고 관내 기업 대상의 입주수요 발굴 등의 소극적 접근을 넘어 경기 남부권 및 비수도권 기업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입주수요 발굴 작업을 경기도 차원의 전략과제로 추진해야 함
❍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진행 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경기도의 지원 및 중재 역할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구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행・재정적 지원과 중재자 역할이 필요함
-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일회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유지・관리 측면으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전선지중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구간 전선지중화를 위한 양주시, 한전, LH 간 협의 및 합의 필요
- 경기도는 전선지중화를 위한 양주시, 한전, LH 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주시의 요청에 대응한 행정적 지원
❍ 수석대교 건설 및 구체적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남양주시, 하남시, LH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경기도의 참여방안 검토
- 본 사업과 관련해서 남양주시, 하남시, LH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지만 경기도는 객관적 관점에서 수석대교 건설 및 교통개선대책의 적정성 평가가 가능하므로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2) 경기도와 시・군 상생방안
 경기도 및 시・군 협력체계방안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마련
❍ 사업추진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참여자 간 협력체계 마련 필요함
❍ 사업 참여자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경기도와 사업 추진 해당 시・군의 업무 협의체 구성
- 경기도와 시・군 간 역할 분담체계 구축
- 공약사업 내용과의 유사한 환경을 지닌 시군과의 협력 및 거버넌스 형성
- 발전 전략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경기도 및 시・군 담당 부서 간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 중앙부처, 관계기관, 산하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대외협력 추진으로 사전 정보 수집 등 선제적인 대처방안 마련
- 분야별 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해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도시관리공사 등 관내 산하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의 공동 제안을 통해 역할 분담 마련
❍ 역세권 개발의 경우 3기 신도시(왕숙) 지구 내 추진을 위하여 LH 와 경기도, 남양주시 간의 업무 협의체 구성 전략이 필요함
❍ 섬유 및 가구 산업의 주요 거점 지역인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고양 등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방향 설정 및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시・군 공약사업과 연계 추진
❍ 경기남부 대비 소규모 개별농가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북부의 여건을 고려하여, 2026년말까지 추가 설치 계획인 농촌인력중개센터 7개소 가운데 경기북부에 최소 3개소를 배정하고 설치 시기도 연차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북부의 농촌인력 수급여건 개선 지원 강화
❍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특히, 포천시의 공약사업인 ‘국제교류를 통한 외국인력 확보’ 사업과 연계 추진이 필요함
- 포천시의 사업은 외국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체결을 통해 계절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전반에 관한 인력수급 방안으로 추진중임
❍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북부의 첨단산업 육성발전을 촉진한다는 정책목표 차원에서 테크노밸리 조성 완료시점과 별개로 창업혁신공간 사업예산을 경기북부 소재 2개소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 마련

(3) 사업 구체화 방안으로서 관련 연구 용역 수행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경기 북부지역의 재정 축소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여 자치도 설립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낮추는 전략 마련
❍ 경기도형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기준(23년 말 예정)과 연계하여 연천군에 맞는 역세권 활성화 전략 수립
❍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양주테크노밸리 부지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기업유치 방안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전담기구 설치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기업입주 및 밸리 활성화 유도
❍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고양시가 지정 추진중인 구역의 면적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신규 지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서 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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