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결과
❍ 2050년 세계 수소경제 시장규모가 2,759조 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의 핵심이슈로 등장함.
- 국내외적으로 신성장동력 발굴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정책 및 기술 수단으로 수소에너지 분야가 급부상하고 있음.
-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수소생산-유통-활용의 수소밸류체인 구축에 정부와 민간사업들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적극 나서고 있음.
❍ 수소생태계 구축과 수소경제 선점의 주요 수단의 하나로 수소클러스터, 수소허브 등 집적단지 정책을 주요 국가별, 지역별로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함.
- 미국의 경우 주 지역 거점별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6~10개의 청정수소허브 조성을 추진중에 있음. 호주는 그린수소 생산과 수출을 위해 전국 해안지대를 거점으로 그린수소생산기지를 여러곳 조성중에 있음.
- 우리나라도 산업부 주관으로 수소집적단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 등 5개 시･도 권역에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중에 있으며, 연말부터는 수소특화단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 경기도는 2019년 수소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소기의 성과 달성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서 비전 재정립과 수소집적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경기도는 2019년부터 수소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소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당시 제시된 분야별 목표를 효과적으로 아직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수소경제 추진 비전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수소 클러스터 정책을 경기도에서도 조속 도입·실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다른 어느 지역 보다 수소경제 추진과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수소활용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실적 양호, 충분한 규모의 잠재적 수소 소비시장 보유, 교통통신인프라 및 숙련된 인력과 연구 역량, 전후방 기업입지, 지속가능한 수자원, 가용가능한 풍부한 토지자원, 수소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서 경기도는 타 어느 지역 보다 우위성을 갖추고 있음.
❍ 경기도는 수소경제 클러스터로 평택-화성-안산 벨트를 잇는 방안, 경기북부권 수소경제 육성 거점 확보를 위해 양주, 파주권에 각각 수소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관내 각 권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산업단지를 특화 육성하되, 수소경제가 성장초기에 있는 만큼 가능한 수소생산-유통-활용 수소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지역내 수소경제 발전은 물론 주변지역으로도 낙수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미래 신산업 거점, 나아가 국가의 수소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도록 함.
- 경기도는 이러한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수소생산허브 10개소, 수소생산량 1.3천 톤, 수소배관망 300km, 수소충전소 200개소, 수소연료전지발전량 1.5GW, 수소기업 1,500개사, 수소도시 12개소 달성이라는 경기도 전체의 원대한 수소경제 청사진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도록 함.
 정책제안
❍ 경기도는 시･군, 발전사업자, 에너지사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수소경제 클러스터의 자체 추진 또는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응모 선정을 추진하도록 함.
- 국내외적으로 수소 클러스터나 수소허브 조성 추진 및 선정 사례를 보면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단체 정부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사업자와 에너지사들을 적극 유치 협력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집적화 정책 공모 사업에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의지가 필요함.
-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클러스터는 자체 추진도 가능할 수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수소 클러스터, 수소특화단지 등 수소집적화 정책에 적극 응모하여 연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임.
- 한편으로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역시 중앙정부가 공모로 추진중인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사업과도 연계하여 수소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임.
❍ 수소사업의 현지 주민반대 극복을 위해 이익공유제 도입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장 등 수소가 들어가는 사업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실정임.
- 수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다양하게 홍보, 주민설명회를 적극 개최하고 설득을 하는데도 수용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함.
- 수소사업의 획기적인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신안군의 태양광발전사업 이익공유제 시행 사례처럼 수소사업 입지로 인한 이익금 일부를 인근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이익공유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경기충남수소경제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세미나, 관련용역사업 등 연계사업 공동 추진을 검토하도록 함.
- 보고서에서 제안한 가칭 ‘경기충남수소경제클러스터’ 조성의 현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경기연구원)와 충남도(충남연구원)가 공동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양 도가 출연연구원을 통해 관련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정책 여론을 선도하도록 하고, 용역도 공동으로 추진하여 정책개발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함.
❍ 양주시 은남일반산업단지 면적 전체를 수소경제 全주기 산업을 입주시키는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연계 공모 신청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가 시행하여 현재 개발중인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은남일반산업단지(714천㎡, 2024년 상반기 분양계약 공고 예정) 면적 전체를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클러스터로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경기도와 양주시가 추진하도록 함.
- 수소생산-유통-활용 전분야를 아우르는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을 두루 유치하여 경기북부지역뿐 아니라 경기도의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나아가 수도권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소경제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함.
-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2027년(예정)이며, 현재 유치업종 계획은 전자부품, 금속가공, 기타기계 제조업 등 9개 업종 등인데, 경기도와 양주시가 전면 수정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 공모 사업 일환으로 산업단지 전체를 수소산업 기업 입주형인 수소경제 전문 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수소관련기업 지원 정책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에서 더 나아가 기술사업화, 우수제품의 판로개척, 컨설팅 등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수소 생산·유통·활용 밸류체인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 지원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함.
- 특히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관내 더 많은 수소관련기업들이 제품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전문기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경기도 산･학･연･관 참여 ‘수소경제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경기도는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실무협의 자문과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에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수소경제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협의체를 통해 수소경제 비전과 정책 방향 및 수소경제 클러스터 운영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개발 자문을 수행하도록 함.
- 특히 수소기업들로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클러스터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실무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성과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간 공유를 하고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논의하는 장인 ‘수소경제포럼’도 이러한 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정기 개최하는 것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