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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분석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분석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02

저자이현우, 김진덕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의 확보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2023년 10월 현재 2,496,092명으로 나타남
- 한국은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로 변화한 바 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공공의 영역(중앙정부, 지방정부 등)과 민간의 영역 모두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임
❍ 합의제행정기관과 독임제행정기관의 형태 중 독임제행정기관으로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의견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음
- 기존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설립하는 대안(제1안), 제1안에다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대안(제2안), 제2안에다가 모든 중앙부처청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대안(제3안) 중 제1안을 중심으로 설치한 후 점차 확대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어떤 형태이든 외국인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면 그다음에는 어떤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외국인 전담기구의 신설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정부들은 외국인 전담기구를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음
- 경기도 안산시, 김포시, 화성시, 광명시, 동두천시, 고양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안동시, 군위군 등 다수의 지방정부는 이민정책 전담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유치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고 각종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전담기구의 경기도 유치당위성과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음
❍ 외국인전담기구의 경기도 유치당위성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 재외동포청사례,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행정편의성, 교통편의성, 정책인프라, 정책수요, 정책적 지원 등 5개의 기준을 도출한 후 분석하였음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그리고 취업유발 효과를 살펴보았음
 외국인 전담기구의 경기도 유치당위성 분석결과 경기도가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우월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 행정편의성
- 신설되는 외국인 전담기구가 법무부와 근접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업무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는 기준임
- 법무부가 경기도 내에 있으므로 외국인 전담기구가 경기도에 위치할 경우 업무협의를 위한 행정편의성이 적절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교통편의성
- 외국인 전담기구의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준임
- 경기도와 인접한 인천항을 고려하면 1,652천명으로 경기도의 교통편의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근접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2019년 기준 7천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포공항까지 함께 고려하면 약 7천 5백만명에 이름
❍ 정책인프라
-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유관기관들이 외국인 전담기구가 설치되는 지역에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기준임
- 전국 45개 기관 중 7개가 존재하여,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기관이 존재하고 있음
- 한편, 경기도 내에 외국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다수의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 등이 존재하고 있음

❍ 정책수요
- 외국인 전담기구가 추진하는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수요자가 어디에 많은지를 파악하는 것임
- 국내 등록외국인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1,348,626명이고 이 중 경기도는 가장 많은 425,629명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지역 내 외국인의 수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전담기구에 대한 정책수요의 대응 측면에서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책적 지원
- 정・관・민의 유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기준으로, 관련 지원정책 및 지원체계를 통해 파악함
-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하여 전국 지방정부 중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전담 부서인 외국인정책과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
 외국인 전담기구의 경기도 유치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선행연구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외국인 전담기구의 설립방안을 3가지 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대안에 대한 인력, 예산 등을 추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음
- (제1안)기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반 설립 : 경기도의 생산유발 효과는 182,184백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21,931백만원, 취업유발 효과는 1,477명/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제2안)이주민 관련 주요 기능 포함하여 설립 : 경기도의 생산유발 효과는 352,921백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40,202백만원, 취업유발 효과는 2,872명/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제3안)이주민 관련 모든 기능 포괄 컨트롤타워로 설립 : 경기도의 생산유발 효과는 515,228백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353,086백만원, 취업유발 효과는 4,198명/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이 외국인 전담기구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추후 적정 유치지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전략을 제시함
❍ 경기도 내에서 외국인 전담기구의 적격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책수요, 행정편의성, 정책적 지원, 정책인프라, 지역사회파급효과의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전담기구의 경기도 유치를 위하여 각 시・군은 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부지 지원: 외국인 전담기구의 유치를 추진하는 시군과 협의하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
- 접근성 확보: 전담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체계 등을 개편 또는 지원함
- 근무여건 지원: 외국인 전담기구의 근무자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함
- 편의시설 설치: 선호시설을 포함한 생활 및 업무편의시설 유치 및 설치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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