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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관리연구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분류공공투자관리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04

저자김병석, 김정민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된 이후 5년차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센터의 운영 및 업무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미래상 제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 및 운영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0개 실행계획을 제시
○ (비전) 道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최고의 공공투자 연구서비스 제공
○ (운영목표) ‘전문성을 갖춘 조직’, ‘수요자와 소통하는 조직’, ‘연구자와 협력하는 조직’,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확립’으로 설정
○ (4대 추진전략) ‘센터의 역할 확대 및 시・군 지원체계 확립’, ‘센터의 전문성 강화’,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센터 업무환경 개선’
○ (10개 실행계획) ① 센터 업무범위 확대, ②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원기능 강화 , ③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충원, ④ 기존 업무에 대한 실효성 방안 수립, ⑤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지침・가이드라인 수립, ⑥ 지방재정 건전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⑦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네트워크 강화, ⑧ 센터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행・재정 운영시스템 구축, ⑨ 업무 맞춤형 조직 운영, ⑩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비전 및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10개 실행계획의 추진(안)은 다음과 같음
○ (실행계획 ① : 센터 업무범위 확대)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성검증 업무’, ‘경기도 내 시・군 재정사업평가 지원 업무’, ‘개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 등 추가적인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함
○ (실행계획 ②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원기능 강화) 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협업방안,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실행계획 ③ :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충원)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준으로 석사 연구직 인력 충원이 필요함. 더 나아가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다양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시 현재 규모에서 2배 이상 규모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실행계획 ④ : 기존 업무에 대한 실효성 방안 수립)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존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투자심사 사전검토 의견서상 경제성분석 및 종합의견 제시, 재정사업평가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기존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실행계획 ⑤ :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지침・가이드라인 수립) 경기도는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사업유형별 지침・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정사업 발굴 연구, 민간투자법 외 개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행계획 ⑥ : 지방재정 건전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의견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무원(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분권 시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논의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실행계획 ⑦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네트워크 강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심사 제도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 관계 확대가 필요함
○ (실행계획 ⑧ : 센터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행・재정 운영시스템 구축)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관리직 1~2급을 충원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와 같이 연구의 독립성은 유지하고, 행・재정 업무는 경기연구원(본원)과 통합되어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실행계획 ⑨ : 업무 맞춤형 조직 운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담당업무를 사업유형에 따라 재구성하고, 업무범위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을 배정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이 필요함
○ (실행계획 ⑩ :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규정」 개정이 필요함
- 재정사업평가 관련 :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와 업무협의를 통해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 이후 재정사업평가 업무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고유업무로 수행
- 센터 운영규정 관련 : 센터 특성을 고려한 운영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센터 내부 의견 수렴과 본원 경영진의 협의를 거쳐 경기연구원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규정」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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