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투자관리연구

경기도 투자심사사업 검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투자심사사업 검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과제분류공공투자관리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05

저자장경원, 김영찬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이 연구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운영에서 수행되는 사전검토의 유용성을 중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뢰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 이후 2019년부터 고유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사전검토 정보의 유용성 및 개선사항, 추가 분석 내용 및 센터의 역할(기능) 등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경기도 투자심사 의사결정 단계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투자사업 추진의 객관성・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먼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관련한 법, 제도 등을 검토하여 최근 투자심사 및 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검토하였음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사전적 재정관리제도에 해당함
○ 투자심사 제도는 중앙정부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 심사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경기도도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라 도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검토를 진행함
○ 최근 지방재정 환경은 부동산 호황 등에 기인하여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세출 역시 세입 증가율 수준을 초과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투자심사제도 운영과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다음으로 최근 9개년(2013년~2021년) 경기도 투자심사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투자심사 실적 및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투자심사 사전검토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함
○ 경기도 자체 투자심사 현황과 함께 중앙 의뢰심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의뢰-사전검토-투자심사’ 단계별로 나타나는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
○ 투자심사 의뢰건수, 사업유형별 건수, 의뢰주체 및 사업규모, 위원회별 및 재원별 현황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다음은 사전검토 의견서를 활용하는 활용자 및 정보 공급자(센터 연구진), 외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서의 효용성과 개선점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함
○ 투자심사 사전검토의 유용성 및 의견서 세부 항목별 개선방향 등 제도 운영상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함
○ 사전검토의 전체 활용단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포함하고자 투자심사 사전검토 의견서를 활용하는 활용자 집단과 투자심사 사전검토 의견서를 생산하는 작성자 집단(센터 연구진, 외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음
○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서면 및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함
○ 조사 결과, 사전검토 의견서는 전반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에 유용한 정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세부항목별로는 유용도에 차이가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뢰단계) 의뢰단계에서는 사업부서의 합리적인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도모하여 공공투자사업 추진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함
- 중앙투자심사 지원 및 경기도 31개 시군의 투자심사 사업 지원 등 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도 투자심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총사업비 200억원~500억원 이하 사업 중 타당성판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투자심사 의뢰사업의 사업계획 단계에서 컨설팅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심사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심사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사전검토 단계) 센터의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현재 사전검토 의견서 구성의 개선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결과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건설투자사업 이외에 행사성 사업 및 R&D사업 등에 대한 지침연구를 수행
- 기존 투자심사 사전검토 양식을 개선할 필요(수혜도 제외, 경제성분석 개선 등)
- 사업계획 적정성을 판단하고 의견서에 결과를 명기
- 경제성분석의 경우 의뢰사업 중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일부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낙후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
- 센터의 물리적인 검토 여건 확보 및 역량 강화
○ (심사단계) 심사단계에서는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이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 심사단계에는 센터의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의견제시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업은 반려를 추진
- 경기도의 투자심사 지침 마련 및 타당성조사 수행 기준 강화

장경원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총괄기획부
  • 담당자 이민준
  • 전화번호 031-8014-6946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