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투자관리연구

경기도 재정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경기도 재정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과제분류공공투자관리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06

저자이상미, 임채홍, 이근익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재정사업평가지표의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는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피평가자의 수용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사업평가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재정사업평가에서 활용하는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양적・질적으로 평가하였고, 평가지표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보다 합목적적이고 타당한 지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평가지표의 타당성, 변별력, 영향력에 관한 양적 평가, 그리고 지표의 필요성, 명확성, 변별력에 관한 질적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 지표(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AHP 분석을 통해 산출된 가중치를 포함한 개선 지표(안)을 기존 지표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자체평가의 지표정의서(평가지표별 측정방법)를 부록으로 별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모호하게 제시된 평점기준을 구체화하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 지표(안)에 따라 간명하게 구성한 것이다. 본 지표정의서는 사업부서에서 보다 용이하게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지표(안)은 추후 경기도 재정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평가지표의 구성개념 타당도, 변별력, 영향력 등 양적 분석방법과 전문가 패널을 활용한 질적 분석방법은 추후 평가지표의 개선이 목표한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미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총괄기획부
  • 담당자 이민준
  • 전화번호 031-8014-6946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