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교량, 터널 등 도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향후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입할 수 있는 공공부문 예산은 제한적
○ ’22년 기준 경기도 내 30년 이상 된 교량과 터널은 총 933개로 전체의 약 13% 수준이나, 10년 후에는 노후시설의 비율이 약 46% 수준으로 급증 가능
○ 이에 반해 경기도 도로 성능개선 예산은 ’21년 526억 원에서 ‘25년 188억 원으로 약 65% 감소
○ 경기도 내 노후 도로시설의 적시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 활용방안 모색 필요

□ 노후도로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부재하며,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기존 정의의 확장 및 노후화의 기준 재정립 필요
○ 노후도로는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내용연수, 안전등급, 성능등급 등을 바탕으로 정의하고 있음(예: 내용연수 30년 이상, 안전등급 C등급 이하)
○ 시설의 물리적 노후화 외에도 설계기준 변화, 주변 여건에 의한 사용성 변화 등 기능적 측면의 노후화를 노후도로의 정의에 포함 필요
- 노후화란 시간의 경과 또는 외부요인에 의해 기능이나 상태가 변화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의미
○ 이 외에도 노후도로 평가 시 중차량 통행량, 토압, 염해, 자연재해 등 다양한 영향요인 검토 필요

□ 노후도로의 관리방식은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으로 구분 가능
○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 보전,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
○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개량, 확장, 개축 등)”

□ 노후도로 유지관리･성능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자본 활용 필요
○ 경기도 관할 도로시설물 중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비율은 현재 14.2% 수준이나, 10년 후에는 49.0% 수준으로 급증 가능
○ 경기도 관할 도로시설물 중 관리등급 C등급 이하 비율은 16.6% 수준이며, 특히 터널의 관리등급이 타 도로시설 대비 취약
○ 경기도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 성능개선 예산은 ’18년 이후 급격히 감소

□ 노후도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22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제시된 개량･운영형 방식 활용 가능
○ 개량･운영형은 기존 개량형과 운영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후도로의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 적합한 사업 추진방식으로 판단
- 기존 개량형 및 운영형 사업에서는 사업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평가 방법 부재, 기존 시설운영자와의 관리운영권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제약 발생
○ 개량･운영형 방식의 원활한 도입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지침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선행 필요

□ 노후도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사업의 추진방안 및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경기도 노후도로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의 규모가 작아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묶음형(Bundling) 및 부대사업 등을 통한 사업의 수익성 확보 방안 필요
○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로시설 성능개선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등의 조례 신설, 관련 지침 및 세부 요령 마련 등 필요
○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기관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관내 도로시설의 노후도 진단 및 평가,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우선순위 도출, 제안서 검토와 기초연구 수행 등의 역할 수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