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포그래픽

GRI 연구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성공의 시작은 부모 덕 vs 내 노력?’ 보통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 작성일 2023-01-02
  • 저자명 김을식, 성영조, 김유나
‘성공의 시작은 부모 덕 vs 내 노력?’ 보통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김을식 연구위원)

※한국사회 ‘기회의 평등’ 설문조사 결과 (2022년 11월 수도권 거주자 1,031명 대상)

한국사회에서의 성공, 이것이 중요하다
- 개인의 배경(72.2%), 개인의 노력(20.6%)

기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분야는?
1위 교육(86.4) “중·고등 교육환경의 불평등이 심각해요” 
2위 금융(75.4) “긴급지출, 유망투자는 정부가 직접 대출해주세요”
3위 디지털 자산(55.5) “데이터, 플랫폼은 모두의 공동자산으로!”
4위 정보통신(39.0) “정보통신 서비스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길”
5위 교통 (37.9) “대중교통 무료화, 요금인하 찬성해요” 

불평등·차별을 해소하는 효율적인 정책은?
- 불평등 원인 해소 : 실질적 기회 평등(37.4%) ‘공평+효율’
- 최소한의 차별방지 : 형식적 기회 평등(33.6%) ‘불공평’
- 소득과 부의 재분배 : 결과의 평등(13.2%) ‘비효율’
※ 공평한 정책 역시 동일 순위로 나타남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성공 가능한 실질적 기회평등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민의 ‘좋은 삶’을 위하여!
- '보통사람'의 실질적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공동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기회정책’을 기대해봅니다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경기도 기회 정책의 ‘프레임’ 구축의 일환으로, 기회 정책의 논리와 대상(영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 공정과 정의에 관한 철학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축 ○ 헌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정책 대상 또는 영역을 설계 ○ 경제적 영역에서의 실질적 기회 평등의 대상(영역)과 내용(커먼즈 정책)을 구성 □ (실질적 기회 평등의 논리) 기회의 평등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 (기회의 평등...

이슈&진단 본문 보러가기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홍보정보부
  • 담당자 박아현
  • 전화번호 031-250-3591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