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의 시작은 부모 덕 vs 내 노력?’ 보통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 작성일 2023-01-02
- 저자명 김을식, 성영조, 김유나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경기도 기회 정책의 ‘프레임’ 구축의 일환으로, 기회 정책의 논리와 대상(영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 공정과 정의에 관한 철학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축 ○ 헌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정책 대상 또는 영역을 설계 ○ 경제적 영역에서의 실질적 기회 평등의 대상(영역)과 내용(커먼즈 정책)을 구성 □ (실질적 기회 평등의 논리) 기회의 평등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 (기회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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