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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많은 비 내린다는데.. 지하는 안전한가?
  • 작성일 2023-06-22
  • 저자명 이기영, 옥진아, 윤영관, 남준희
올 여름 많은 비 내린다는데.. 지하는 안전한가?
경기도 지하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이기영 선임연구위원)

6~8월에 집중된 지반침하 사고
- 2018~2022년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 236건
- 최근 5년간 지반침하 피해 : 부상 16명, 차량파손 15건

하절기 지반침하사고 발생률 46.2%
- 월별 지반침하 사고비율 :  8월 17.4%, 6월 14.8%, 7월 14.3%
“여름철 집중호우로 지반 약화”

매설물손상 40.3%
- 사고발생 원인 : 상하수도관 등 매설물손상 40.3%, 집중호우·원인미상 27.5%, 다짐불량 22.9%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지반침하 우려 ↑”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것!
- 경기도 지하안전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현장 가이드라인 보통 or 다소 부족해요 (66.7%)
· 현장 체크리스트 필요해요 (92.7%)
· 지하안전 담당 인력확충 필요해요(58.3%)

지하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자! 
-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방안 

1. 연약지반 관리 강화 
- 연약지반 관리법령 및 지침 개정
- 지하개발사업자·담당 공무원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 마련

2. 지반침하 관리지역도 마련
- 면상(面像) 관리지역도 : 해당 전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표시
- 선상(線像) 관리지역도 : 지반침하 발생빈도 높은 도로중심으로 위험도 표시

3. 상하수관로정비 개선
- 상하수관로정비·지반침하관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 
- 지반침하를 고려한 관로정비

4.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개선
- GPR탐사 행정구역별 합동조사 (예산 절감)
- GPR탐사 장비적합도, 인력자격기준 마련(신뢰성 강화)

5. 지하시설물 안전관리협의체 구성
- 경기도, 시·군,공기업간 협의체 구성
- 도로·상하수도·에너지개발 등 광범위한 지하안전평가 사업간 협력 강화

□ 지하안전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보완과 관리체계 개선 필요 ○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하여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완 필요 - 연약지반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체크리스트 부재, 지반침하 위험지역 등을 알기 어렵고, 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정비와 지반침하의 연계성이 미흡 ○ 지하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력과 조직체계의 보완과 지하시설물 관리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필요 - 지하안전이 광범위한 업무 분야를 다루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인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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