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포그래픽

GRI 연구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공주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 작성일 2022-12-01
  • 저자명 박동하, 최혜진
공공주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박동하 연구위원)

공공주택이란? 재정,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집’을 향한 국민들의 생각들

“불안해요” 집값 급등을 경험한 후 자산격차와 주거불안을 느껴요
“필요해요” 내집마련 이전에 공공임대 주택에 살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2022년 집값 하락과 미분양.. 공공분양방식이 적절할까?
“부족해요” 여전히 공공주택이 절실한 지역과 계층이 존재해요

계속되는 주거비 부담, 공공주택 원하지만..
-공공주택시장의 현주소

“공공주택 입주하고 싶지만” 여전히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무주택가구의 높은 수요 (저소득층(공공임대), 중소득층(공공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세

“좁은데 관리비도 비싸고” 수요자 눈높이 대비 낮은 품질
-수요자 요구수준 불충족 (작은 면적, 낮은 시설수준)
-관리체제 불만 (비싼 관리비, 하차보수 민원)

“청약당첨은 하늘에 별 따기” 지역·소득·세대간 불균형
-외딴지역 과공급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부족 
-높은 경쟁률로 청약당첨 어려움 (청년·신혼부부)

중앙집중식 공급으로 ‘여기는 넘치고,저기는 부족’
-공급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의 한계

'중앙정부 공급 주도' 물량 목표달성 중심의 주택공급
-전국단위 획일화된 기준
-지역별 수급 불균형(지역수요 반영 어려움)
-지방정부·비영리 민간의 역할 위축
→ ‘지역·세대·계층 반영’ 수요자 중심 공급체계 필요

‘임기응변식 대응 정책’ 복잡·불안정한 공공주택제도
-주거수요·가구특성 반영 어려움
-미입주·공실의 효율적 배분 어려움
-임대주택 비적격자 입주관리 한계
→ ‘지속가능성 향상’ 관리체계 전환과 주택품질 개선

공공주택 공급 혁신은 경기도에서부터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공공주택 공급 전략

사는 (buy, Live) 것을 넘어 ‘함께 만드는(Make)곳으로’
-주거 안정성 향상 목표
-조달가능금액(무조건 싼 금액X)으로 공급가 설정

경기도·시군 역할 확대 ‘경기도를 공공주택 플랫폼으로’-지방정부의 주거종합계획 위상 강화
-대기자명부 운영 및 주거사다리 형성 전략 

지역별 수요 기반, 주거약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정책 시행’
-중앙정부와의 협력·차별화 모색
-주택가격 급등·급락 완충하는 시장 조성

중앙정부는 10월 26일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중앙정부의 판단은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했으나 집값 급등으로 많은 국민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경험하였다는 데에 근거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역시 필요하지만,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로서 분양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한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22년에 접어들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 시점에 과연 공공분양 위주의 ...

이슈&진단 본문 보러가기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홍보정보부
  • 담당자 박아현
  • 전화번호 031-250-3591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