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10월 26일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중앙정부의 판단은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했으나 집값 급등으로 많은 국민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경험하였다는 데에 근거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역시 필요하지만,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로서 분양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한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22년에 접어들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 시점에 과연 공공분양 위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