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포그래픽

GRI 연구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자치 분권시대, 지방정부형태에 다양성을!
  • 작성일 2022-12-15
  • 저자명 이학연, 김진덕
지방자치 분권시대, 지방정부형태에 다양성을!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이학연연구위원)

기관구성 다양화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기관대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다양성, 고유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영향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자치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미국 지방정부 운영사례
시장-의회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시장과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의회-매니저 정부형태는 전문성을 갖추고 정치적 동기가 적은 지방정책매니저가 존재합니다.

정부형태에 따른 성과 차이
정부형태별로 정부 구성원(지방정부 구성하는 시장, 의회의원, 매니저 등 )의 동기구조가 달라져 성과와 행위, 정책선호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의회 형태 : 주민에 대한 반응성↑, 상징적 정책 선호
의회-매니저 형태 : 정치적 갈등 ↓, 정부혁신에 우호적

지방정부 형태 변화는 경기도에서부터 
지방정부 형태 변화는 사회적 큰 변화입니다. 경기도는 기관구성 다양화를 담당할 전문기구 설치를 통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형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구성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기관대립형이라는 단일한 정부구조로 지방정부가 운영되고 있다. 기관대립형 구조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정부형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원활히 반영하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같은 공식적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기관구성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지방자치법 개정은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지방자치...

이슈&진단 본문 보러가기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홍보정보부
  • 담당자 박아현
  • 전화번호 031-250-3591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