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분권시대, 지방정부형태에 다양성을!
- 작성일 2022-12-15
- 저자명 이학연, 김진덕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구성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기관대립형이라는 단일한 정부구조로 지방정부가 운영되고 있다. 기관대립형 구조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정부형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원활히 반영하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같은 공식적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기관구성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지방자치법 개정은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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