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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는 성장의 기회, 규제 해소는 필수!
  • 작성일 2024-01-29
  • 저자명 고재경, 예민지
재생에너지는 성장의 기회, 규제 해소는 필수!
재생에너지 전환 잠재력,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재경 선임연구위원)

녹색전환 투자,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 기후위기와 녹색전환 투자에 대한 경기도민의 생각

<기후위기에 대한 감정과 우려>
-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태풍 등에 의한 재산피해, 식량문제와먹거리 물가상승, 감염병  증가 걱정되요
- ‘기후위기’로 느끼는 불안감, 미안함, 무력감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견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전환 투자,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77.7%)
- 우리 거주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 찬성해요 (79.2%)

탄소중립 규제로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 탄소중립규제가 경기도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RE100 규제는 경기도 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예요 (65%)
- 국내 제조업 중추이자 RE100 기업이 집적한 경기도, 재생에너지는 경기도 주력산업과 직결됩니다. :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운송서비스업
- 경기도에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100/tCO2 가정한 최대 추정치) : 산업생산 감소 8조 1,515억원, 부가가치 감소 3조 158억원, 취업유발 감소 28,619명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규제해소와 제도개선이 우선입니다
- 경기도 재생에너지 현황 및 규제개선 효과

- 기술적 잠재량을 시장잠재량으로 전환 위한 정책지원 :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의 3.8%만 활용, 현재의 제도와 정책 조건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의 7.65%에 불과
-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 극대화 위한 규제 해소 :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경기도 면적의 83.3%는 태양광 입지 불가, 이격거리·영농형 등 규제개선 시 태양광 설치가능면적 약 2배로 증가

기후 위기를 경기도의 성장 기회로!
- 경기도 재생에너지 전환 중장기 실현방안

“경기도 재생에너지 투자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기업의 탄소규제 준수비용 절감, 신산업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타당성 조사에 기반한 풍력 시범단지 조성
- 수력, 바이오, 조력 등 재생에너지원 다변화
- 리파워링, 기술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효율 증대
- 기초지자체목표 권고, 분산에너지 전담기구 등 분산에너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청정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고 각국의 에너지 안보 목표 강화와 녹색산업 전략에 따라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중추인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및 도민 삶의 질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탄소중립 규제에 의해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경기도 산업의 주력 부문인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 중 ‘운송서비스업’의 생산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재생에너지 투자는 이러한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새로운 편익을 창출하여 경제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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