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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마저 불평등하다?!
  • 작성일 2025-02-05
  • 저자명 고재경, 한진이, 김동우, 이근복, 최민애, 박예린
기후위기마저 불평등하다?!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
 
기후위기시대, 기후격차와 불평등
- 기후변화 : 온실가스 배출 증가, 기온상승, 자연재해 증가
- 기후격차 : 국가·계층·지역·세대간 기후불평등
“기후위기의 위험노출, 취약성, 대응력 차이로 계층·산업·지역간의 ‘기후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르다. 그렇다면 배출 책임은? - 지역·소득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 경기도 31개 시·군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 상위 3개 지역 = 하위 19개 지역, 지역간 배출량 격차 ↑ ※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최종에너지 사용량’ 거의 유사
- 소득수준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 고소득 가구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4.34톤 > 저소득가구 (월 소득 200만원 미만) 2.84톤, 고소득층일수록 배출량 ↑

기후리스크에 더욱 취약한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산업 - 계층·산업·지역별 기후위험과 피해격차
- 기후대응 취약 지역 : 기후민감도↑  경제적 피해↑
- 기후취약계층 : 기후질환 위험도↑ 건강피해↑ 
- 기후민감산업 : 산업전환·좌초 위험↑, 고용위기↑

기후위기 대응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과 지역민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 리스크 저감 : 지역(위험저감 인프라 접근성, 기후위기 대응자원), 지역민(기후보험, 냉난방 수준, 기후위험 저감활동) 
- 전환의 기회와 혜택 : 지역 (시군별 기후테크, 전기·수소차산업 잠재력, 재생에너지 잠재량, 에너지전환 민관 거버넌스 역량), 지역민(에너지전환 정책 접근성, 탄소중립전환 기회 활용,기후위기 대응역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적응, 빈곤퇴치,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포용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 기후위기 취약지역 집중지원, 기후복지 실현,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기후격차완화 거버넌스 구축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실태를 파악하여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기후격차의 개념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험 노출, 취약성, 대응능력의 차이로 계층 간,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책임, 기후 리스크, 기후위기 대응 회복력의 세 축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하고 지역(31개 시군), 도민, 산업・기업 간 기후격차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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