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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의 최대 걸림돌은?
  • 작성일 2025-03-12
  • 저자명 유정균, 어광수, 이근복, 김재신
저출생 극복의 최대 걸림돌은?
저출생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 (유정균인구영향평가센터장)
 
지속되는 저출산의늪
고용불안정, 가치관 변화, 주거비상승, 양육부담

“ 결혼과 출산은 선택, 내 삶에 더 집중해요 “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

“일과 가사에육아까지..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제도적 환경, 장시간 근로문화

‘일 중심 문화’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렵다
“ 경제적 부담감으로 일에 더 매진하게 되요”
“ 장시간 일하는 분위기라 눈치 보여요”
“ 일 때문에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요"
“ 가사와 육아로 자율시간도 부족해요"

일생활균형의 주요 장애물은 장시간 근로문화와 과도한 업무량 등의 ‘일 중심 문화’

항상 부족한 시간, 특히 줄이고 싶은 건 ‘근로시간’
<줄이고 싶은 시간> 
1.근로시간(44.5%) 2.통근시간(24.2%) 3.가사활동시간(9.9%)
- “회사, 집.. 항상 바빠요..일하는 시간을 줄였으면..” 근로시간 1시간 단축 희망
- “통근시간도 근로를 위한 건데..통근시간도 줄이고 싶어요” 통근시간 23분 단축 희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1시간 단축근로가 이상적입니다.

일생활균형을 위해 단축근로를 제안합니다 -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정책방향
업종,직종, 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유형과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자녀가족 단축시간 상향
- 일생활균형 극대화, 다양한 유연근무제 확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가족 친화 주거, 양육비 부담 경감 등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일생활균형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생활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생활균형이 어려운 이유로 장시간 일하는 문화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가장 줄이고 싶은 시간은 근로시간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생활균형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하였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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