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신체⋅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가 있거나 알코올⋅약물 문제가 있는 가족을 무급으로 돌보는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칭한다. 일명 ‘간병 비극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지도 2년이 흘렀지만, 아직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피할 수 없는 돌봄으로 인해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데 커다란 제약이 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현재’의 가족돌봄과 생계 부담을 떠안을 뿐 아니라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