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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지원과 한·러관계 전망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지원과 한·러관계 전망

과제분류이슈브리프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29

저자이성우

원문
이슈브리프 2023.5. 2.(화) 작성자: 이성우 연구위원(031-850-6003) GRI이슈브리프 총괄 : 배영임 부장(031-250-3156)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지원과 한·러관계 전망 (현상) 韓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공개표명의 외교적 및 국내정치적 함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글로벌 동맹전략에 대한 공동인식의 의지표명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선택 - 한미동맹 70주년의 기념비적 시점에 미국의 글로벌 동맹확대전략에 편성하여 바이든 정부의 지지를 확실히 하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등 현안 사항에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전략차원 발표 - 미국 국빈 방문 1주일 전 尹 정부의 입장을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표명하는 극적인 효과의 노림수까지 계산 전임 文정부와 대미관계에서 차별화를 통해 30%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2024총선 승리를 겨냥 - 文정부의 美·中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이 국익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 동맹을 선택하는 ‘전략적 명확성’을 통한 국익 극대화 전략으로 선회하는 차별화 전략 * 전략적 모호성으로 QUAD에서 한국 배제되는 등 안보·경제 차원의 관계소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외교정책을 국내정치의 연장선에서 구상하여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국내정치적 목적도 반영 (역량)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은 한·러 양자관계 및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결정의 측면 노출 푸틴의 명운과 러시아 연방의 미래가 달려있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은 러시아의 심각한 국익침해로 이해 -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은 한·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협력구도의 복원에 심각한 침해와 향후 관계복원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한반도 통일 등 동아시아 관계의 변곡점에 러시아의 지지를 상실할 우려 -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고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신중성’을 통해 국익 관철을 우선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 - 북핵 위협이 표면화될 때마다 러시아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는 한국 정부의 기존 관행을 미루어 볼 때,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한 별도의 관계 설정이 필요한 상황 한국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관련해 공격용 무기지원 불가와 인도적·방어적 지원에 주력하는 기존 견해에서 최근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국제적 주목 -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독면, 방탄조끼 등 방어용 물자와 소아용 백신, 의료기기, 긴급의약품, 발전기 등 총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지원 - 우리 정부는 동맹국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가치 공유의 측면을 내세울 수 있고,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 시사 - 이런 상황에 한국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 최근 한국의 해외 방산 수출 실적에 주목, 반러 진영 후방 군사 지원 세력으로 편입과 향후 국방 강화를 위한 군사 무기 도입의 가능성 등도 원려한 결정 - 러시아 대신 우크라이나와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하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가치외교를 추구하는 입장 표명 (러시아의 입장) 한국의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반발, 신중한 접근, 그리고 북한지원 위협 병행 중국의 원색적 비난과 달리 러시아는 비판 성명과 함께 한국 의회의 비준 절차에 대한 기대를 표명 - 대통령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어떤 형태든 한국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온건한 형태의 반대 의사 표명, 뒤이어 자하로바 대변인은 양국 관계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개적인 반러 적대행위로 간주한다”라는 성명으로 강경 대응 선회 - 국가안보회의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텔레그램에 “quid pro quo(응분의 보복 조치),” 즉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며, “한국과 인접한 러시아의 동반자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하겠다”라고 위협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 희망을 갖고, 무기 지원을 기정사실로 하지 않고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조심스레 기다리는 상황 - 러시아는 한국과 서방은 2014년 이후 돈바스 거주 러시아인에 대한 학살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무기 공급의 조건으로 내건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은 없다고 호소 -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한국의 헌법 취지에 따르면 행정부가 단독으로 무기 공급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야당의 주장을 러시아 언론이 조명하며 희망적인 기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따른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보복 가능성은 분야별로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경제 분야가 가장 낮고, 군사 분야는 중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취약성은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입과 현지 진출기업의 활동이지만 러시아 정부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단절하면 한국보다 러시아가 더 큰 손해가 예상 -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미미한 수준이며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은 주로 자동차, 전자, 식품 분야에 167개 기업이 러시아 내수판매에 주력 * 러시아를 이탈하고 있는 서방 기업과 달리, 한국기업은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러시아에 상주하는 고마운 존재로 러시아 정부는 외국 기업에 적대적인 보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밀착 협력은 한계가 있고 한러 군사협력은 지속되는 상황 - 4월 14일부터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동해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과 167척의 전함, 12척의 잠수함, 89대의 항공기가 참가하는 정기 점검훈련을 하고 포민 국방부 차관이 모스크바 주재 각국 무관들에게 브리핑하면서,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나라의 무관들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한국 무관은 예외적으로 초청 -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 판매위협은 구소련 시대와 같은 무상 공급은 어려우며, 북한의 제한된 구매력으로 인하여 러시아 무기 수출은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 -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가 UN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에 핵과 미사일 관련 부품을 은밀하게 공급할 가능성은 증가 러시아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과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한국을 무시할 가능성 증가 - 유엔총회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각종 표결에서 러시아를 지지했고 비서방국가들이 주로 기권하였지만, 북한은 찬성표로 러시아를 지지 - 이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며,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기존의 불가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 증가 (우크라이나의 입장) 공격용 무기 우크라이나 지원의 정책적 함의와 영토 수복을 위한 강한 의지 개전 초기 러시아군 공격에 맞서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적 평화 수호 이미지 제고와 전쟁 수행 의지 표명을 통해 서방으로부터 군사 무기 지원을 통해 영토 수복과 교착상태 유지 - 전쟁 초기(2022년 4월) EU 10억 유로(1조 3,000억 원), 미국 17억 달러(2조 900억 원) 지원 등 30여 개국의 군사 원조는 FGM-148 재블린,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스타스트레이크 대전차 무기 등 방어 장비에 한정 전황이 지구전, 소모전,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서방측의 미흡한 군사 지원 부문을 보충하고 추후 반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전력 확보 및 후원세력 확충 의도 - 미국은 개전 이후 30여 차례의 무기를 지원, 최근(2023.3.3.)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포함 곡사포의 탄약, 브래들리 전투차량의 탄약, 교량 전차 등이 포함된 4억 달러(5,200억 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결정 - 서방은 주전차(MBT), 보병전투차량(IFV)와 자주포(SPG), 다연장로켓 시스템 등 공격용 무기를 포함하는 추가 무기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서 러시아 점령지역에 대한 군사적 반격을 위한 전력 확보 - 우크라이나는 접경한 폴란드에 한국의 대규모 방산 수출에 따른 간접 지원 가능성, 한미동맹 강화와 가치외교, NATO와 안보 협력 확대, 전후 복구사업참여 등을 명분으로 한국의 군사 무기 지원 가능성에 기대 표명 (이익의 일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물밑경쟁에 한국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건사업에 한국은 성공적 재건의 경험, 한국만의 현지 특화된 건설·인프라 부문의 역량과 장점, 우크라이나의 적극적 참여 요청 등의 측면에서 명분과 실질적 경제적 이익 내포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추진 방향은 ① 회복력(Resilience) 강화, ② 복구(Recovery) 추진, ③ 현대화(Modernization and Growth) 지향의 세 가지로 집약 - 우크라이나 국가재건회의(2022년 4월 창설)는 전후 재건사업 규모를 7,500달러(약 980조 원)로 추산, 1단계(전시, 2022년) 상수도, 교량 복구, 인도주의적 긴급 지원, 2단계(전후 2023~2025년) 임시주택, 학교 병원, 3단계(신경제 2026~2032년) 경제회복, 디지털 정부 확립, EU 최종 가입의 계획을 발표 미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유관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함께 재건사업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며, 물밑경쟁 속 이해관계 득실 계산에 부심하는 것으로 평가 - 2022년 7월 스위스 루가노에서는 8개국 정부 고위관계자와 14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21세기 마샬플랜’의 성격을 담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를 개최 - 2023년 2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와 건설·제조 분야 교류 활성화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제로 한 무역 전시회 및 콘퍼런스 개최했고 여기에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체코 등 22개국 300여 개 정부기관, 민간단체, 건설·제조 기업들이 참여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 참여할 방침을 세우고, 국제 재건회의에 참석과 더불어 정부·공기업·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리고 재건사업에 착수 - 서울지방조달청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정부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진행(2023.2), 약 300개 기업이 참석 -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의료·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2025년까지 11조 7,0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사업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EDCF 공여 협정의 체결도 추진할 예정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간 전후 복구와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표준으로 마리우폴 재건을 담당해줄 것을 제안 -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우크라이나 의원단과 만나(2022.7.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도시 기능을 상실한 마리우폴 등을 재건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 -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에 부응하는 한편 동유럽 평화 번영 구축과 재건사업에의 참여하는 긍정적 역할 제고와 실익 획득 기회의 지혜로운 활용이 바람직 (북한의 기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 입장 유지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북한 지지 요청의 표현으로 해석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지원으로 남한을 위협했지만 이미 러시아는 북한에 미사일 기술지원이 밝혀져서 개인이 제재받는 상황이란 점에서 실질적 위협은 아닌 것으로 판단 - 러시아는 미사일 기술의 대북 이전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바 있으며, 미국 정부는 2022년 3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러시아 기관과 개인에 대해 제재 부과용 - 러시아의 북한지원 위협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이 대북 무상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판단 - 북한판 이스칸데르(Iskander: 전술탄도미사일)와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탄도미사일)라 불리는 KN-23과 KN-24 등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이미 기술이 제공된 것으로 평가 북한이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기술지원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이를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위험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 - 현재 러시아의 부족한 무기를 제공하는 북한이 대러 무기 판매의 대가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과 핵 개발을 위한 최신 무기 샘플 또는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 증가 - ‘화성-18형’이 러시아의 ICBM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대북 미사일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 북한은 우리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한러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계기로 북러 군사훈련 등을 통해 러시아 밀착과 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등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고조하며 입지강화 시도 예상 - 자하로바 대변인의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은 적대적 반러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기존 ‘적극적인 대북 제재와 북의 핵 개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철회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 가능 -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담화(1.27)와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연설(3.17)에서 ‘한 참호’를 강조하며 ‘대미 대결’에 대한 강력한 연대 과시하며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공동의 적이라는 공감대 형성 시도 - 북한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과 ‘다극화 체제’로 인식하면서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중·러’ 북방 삼각공조를 강화하여 고립을 해소하려고 한러관계 악화를 적극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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