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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정상회담의 정치적 함의: 미국의 시각

북·러 정상회담의 정치적 함의: 미국의 시각

과제분류이슈브리프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50

저자이성우

원문
2023. 9. 20. (수) 작성자:균형발전연구실 이성우 실장 (031-850-6003) 총괄: 혁신전략연구단 배영임 단장(031-250-3156) “북·러 정상회담의 정치적 함의: 미국의 시각”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한의 국가창립 및 외교관계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 개최 표면적으로 외교적 선린우호관계의 발전과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 마련 의지를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 목표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북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UN 안보리에서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이 향후 러·북 관계의 발전을 방해할 수는 없으며,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지 표명 북한은 러시아를 “반제자주위업의 수행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에 동참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미 제국주의자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그리고 강권과 전횡을 쳐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 전략전술적 협력”을 요청 북·러는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재래식 포탄과 인공위성 기술의 교환 가능성을 과시하려는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수세로 몰리는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북한의 122mm와 152mm 등 구형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와 KN-24, KN-25 등 신형 무기 확보 미국의 대북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대한 돌파구를 확보하기 위해 대북 제재국에 참여했던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과 로켓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균열을 위한 시도 (사진)정상 차원의 협력 과시와 인공위성 기술에 대한 정책의지 북러정상회담 중 정상차원의 협력을 과시하고 인공위성기술에 대한 정책의지가 드러나는 사진 자료: 로동신문 www.rodong.rep.kp 검색일자(2023년 9월 14일) 북한 국내 정치적 돌파구와 국제정치적 위협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 인식의 공유가 만들어 낸 정상회담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국내 정치적 위기에 대한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에서 정상회담 추진 북한은 전염병과 장기적인 식량부족으로 ‘인민경제계획’을 주도하는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고조되어 “차라리 전쟁이라도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극단적 불만 여론이 확대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현재 북한은 1990년대 약 100만 명에서∼30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난의 행군의 대기근 시기만큼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남한 영상물 시청과 탈북으로 이어지는 체제 이완을 경계 국가 실패에도 정권의 통제력은 유지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영상물을 보다가 발각되어 10년 노동교화형 그리고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주민 3∼4명을 공개처형하는 사례가 목격될 만큼 최악의 인권상황 트럼프와 정상회담 때 북한 주민들의 기대는 고조되었지만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북한 당국은 남한에 대한 정보 차단과 핵 개발을 정당화를 위해 주민에 대한 억압으로 정권의 생존을 연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기 전략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굴욕적인 후퇴를 거듭하면서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적 위기를 자초한 상황에서 2024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돌파구 마련이 필요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로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는 6천 명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과 발표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23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 미국과 영국 정부의 러시아의 상속건 수를 기준으로 4만 7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국내정치적 부담과 책임에 대한 대응 차원 러시아는 전쟁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미국과 서방은 물로 한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북한에 위성기술과 잠수함 탑재 원자로 기술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부족한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북한과 협력하는 궁색한 선택 결과적으로 NATO의 동진을 차단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지만 우크라이나 개전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은 중립정책을 철회하고 NATO 가입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미국의 NATO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되는 외교적 실패 2024년 대선을 앞둔 푸틴은 지난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은 67.54％(2018년 3월)에 5,640만 명의 지지(76.69％의 득표율)의 선거 결과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득표 달성이라는 목표에 차질 예상되는 가운데 돌파구 모색 러시아는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많은” 정상회담으로 기록 공개 석상에 김정은과 만난 푸틴의 행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을 통해서 푸틴의 정치적 입지와 전쟁 수행과 관련해서 장래에 대한 부정적 면모와 입장을 노출하는 결과 푸틴과 김정은 모두 국력과 단합을 과시하려는 한편, 두 지도자 사이에 긴장과 함께 주도권에 대한 무언의 경쟁이 드러나면서 푸틴이 끌려다니는 면모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푸틴이 빈번하게 넥타이를 고쳐 매는 행동은 생각이 분산되는 것과 함께 내면에 긴장과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 회담 중에 푸틴이 혀를 짧게 내미는 것은 긴장과 거부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며 침을 삼키거나 입술 모양으로 볼 때 내부적 긴장을 하고 회담에 임한 것으로 푸틴이 김정은에게 매달리는 모습으로 해석 반면 김정은의 경우 주먹을 단단하게 쥐는 모습은 인내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와 악수를 시작하는 주도권과 같은 신체 언어는 단호하고 주도하는 인상 두 정상이 30초의 악수를 나누는 시간 동안 김정은이 푸틴의 상체를 끌어 당기는 모습으로 주도권을 과시하는 가운데 푸틴의 미소는 안도감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주디 제임스(Judi James)는 신체 언어와 같이 비언어 표현의 전문가로서 26권의 저서를 집필 푸틴의 무의식적인 몸짓에서 건강 이상과 함께 김정은의 특정 용어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는 모습 푸틴과 김정은의 단독회담 동안 푸틴은 갑자기 왼쪽 다리를 들어 왼쪽 발을 이상하게 돌리는 행동을 보여 파킨슨 병, 암, 뇌졸중의 발병에 대한 소문과 전반적인 건강악화설에 불을 지피는 결과 흥미로운 것은 김정은이 “미 제국주의와 성전에 같이 임하게 되어”라는 언급을 하는 동안에 푸틴의 이상 행동이 일어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회담 자체와 회담의 내용에 비정상성에 대한 자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사진)정상회담 기간 푸틴의 신경질적인 발 움직임으로 건강 문제 제기 푸틴의 발 움직임이 드러나는 사진 자료: DAGENS.COM Daily Mail 검색일자(2023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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