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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관한 정치 경제적 분석과 함의

중국의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관한 정치 경제적 분석과 함의

과제분류이슈브리프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51

저자김상규

원문
2023. 9. 20. (수) 작성자:균형발전연구실 김상규 연구위원 (031-250-3536) 총괄: 혁신전략연구단 배영임 단장(031-250-3156) “중국의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관한 정치 경제적 분석과 함의” (경제 현황) 중국은 부동산 위기와 함께 내수 경기 부진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경제 위기 가능성 대두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의 하나인 비구이위안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 우려 심화 비구이위안은 만기가 다가온 액면가 10억 달러의 회사채 이자 2,25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해 위기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시장 악영향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GDP의 25%를 차지하는데 2021년 발생한 헝다부동산 그룹의 부도 사태 같은 불안정한 사건이 지속해서 벌어지자 경제 위기의 징후로 인식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몰고 온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례처럼 중국에서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청년 실업률 21.3% 및 내수 경기 부진, 산업생산성장률 정체, 지방정부 부채 급증 등 위험 신호 포착 (청년 실업률) 2023년 3월, 19.6%이던 중국의 청년(16세~24세) 실업률이 3개월 연속 상승하여 21.3%를 기록하자 중국 정부는 미공개 방침을 천명 (내수 경기)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소매 판매율에 따르면 4월 18.4%, 5월 12.7%이던 중국의 소매 판매가 6월 3.1%, 7월 2.5%로 급격히 하락 (생산성) 출산율 하락으로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1억 명 이상 감소했으며 총요소 생산성 성장률은 1%대로 정체 (지방정부의 부채) 중국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지목되는 지방정부 융자기구(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조달 자금 확대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잠재적 금융위기 가능 (표)중국 실업률(단위: %) 22년 9월 17.9 10월 17.9 11월 17.1 12월 16.7 23년 1월 17.3 2월 18.1 3월 19.6 4월 20.4 5월 20.8 6월 21.3 (표)중국 출생률(단위: 만 명) 2014년 1,897 2015년 1,655 2016년 1,884 2017년 1,765 2018년 1,523 2019년 1,465 2020년 1,200 2021년 1,062 2022년 95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대내외 환경)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시진핑 1인 권력 집중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산업·안보 등 전방위 봉쇄와 압박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의지는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전략적 확장에서 전략적 과잉상태로 전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경제통상 영역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 2018년 중국의 GDP가 미국의 60%를 넘어서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 중국에 25%에 이르는 고관세를 부과하며 경제적 압박 시행 바이든 정부 역시 동맹국을 규합해 디커플링과 리쇼어링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차단하고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반도체와 장비 등 수출입 엄격히 제재 중국은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추진 국내 정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권력 집중에 방점을 찍고 이를 실현하고자 내부 통제 강화를 하며 국가안보와 민심 수습에 정책 집중 온라인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처럼 중국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디디추싱처럼 국가안보에 반하는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기업과 빈부격차, 양극화를 초래하는 사교육,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 시행 이에 따른 중국 내 빅테크 기업 투자감소와 해외 기업 이탈로 일자리의 창출은 줄어들고 소비 시장 역시 위축되는 악순환 상황이 지속 (경제위기설에 대한 평가) 중국 경제위기설은 서방 국가가 지속해서 제기한 문제지만 중국 특유의 산업구조와 폐쇄적 금융 시스템 때문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시각 존재 중국 경제는 국유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폐쇄적 금융 시스템으로 위기가 발생해도 미국처럼 세계적인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중국 내 기업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위기가 발생해도 국가 부도 사태 가능성 적음 이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경제구조이기에 부실 대출에 따른 금융 사태가 일어나도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유동성 문제 해결 가능 중국의 폐쇄적 금융 시스템은 미국보다 국제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정책 시행으로 현재의 위기는 통제할 수 있는 수준 중국 부동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3% 내외이며 부동산업계 1, 2, 3위의 시장점유율을 분석해봐도 7% 정도에 불과해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고 현재 부동산 위기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관리와 구조조정 과정 중 발생한 현상으로 평가 외채 비율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GDP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14%를 차지하는데, 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위기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부적절 중국 정부가 부동산 대출 완화와 우대, 기준금리 인하, 주택 구매자 계약금 혜택 등 적극적인 규제 조처를 한다면 위기 가능성은 더욱 하락 (미·중 협력 동인) 미국과 중국은 완전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며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해 협력할 이유 존재 美 바이든은 경제적 성과를 확보해야 2024년 대선에서 유리하기에 정치 전략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 미국 내 물가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낮추는 것이며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지속해서 매입해 줘야 하는 상황 채권값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풀린 국채를 중국이 매입하면 채권값 상승 또는 금리 하락 안정에 효과 中 시진핑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지도부에 파열음이 생겨나 내부 정치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국가 대전략인 일대일로 정책 역시 관련국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총체적 난국 공산당의 일당 집정과 시진핑의 안정적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을 통한 업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우호적 관계 설정 중요 미·중의 불가분한 경제 관계는 양국의 불안정성을 대체하는 협력 유지 기제 2023년 2월,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전투기로 격추하는 일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양국의 무역액은 6천 9백억 달러에 이르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 미국은 중국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할 때도 미국 내 수입이 많은 전자제품보다 중간재 성격을 가진 영역의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등에만 선별적으로 적용 미국은 히로시마 G7 정상 회담을 통해 중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며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략적 태세를 전환 2023년 8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2022년 2월 7일 미검증 명단에 지정했던 33개의 중국 기업과 단체 중 27개를 삭제 (표)미·중 무역 규모 변화(단위: 억 달러) 2010년 4,569 2011년 5,034 2012년 5,361 2013년 5,625 2014년 5,907 2015년 5,981 2016년 5,786 2017년 6,360 2018년 6,598 2019년 5,589 2020년 5,601 2021년 6,574 2022년 6,906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제언) 한국에 유효한 전략의 수립은 객관적 사실과 종합적 분석에 기초한 정확한 정세 판단이 핵심 미·중의 표면적 갈등보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선순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가진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직면 특히 독일과 프랑스, 사우디 등이 미국과 다른 정책 노선을 선택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스타벅스의 CEO 등 미국의 유력 기업가들이 중국을 방문해 지도부를 만나 협력과 투자를 논의 이는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중국의 생산과 소비 시장은 경직되고 국제사회가 후폭풍을 맞는 현실에 대한 실리적 자각에 기인 일례로 애플은 가격 프리미엄 전략을 펴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최근 출시한 아이폰 15는 중국 시장점유율 하락을 우려해 가격 동결을 결정했는데, 그만큼 중국 시장이 미국 핵심 기업 이익 실현에 끼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 중국 시장 축소는 애플에 메모리 반도체 D램, OLED 패널, 카메라 모듈 등을 납품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한국 주요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협력할 분야를 찾는 것은 여전히 중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벗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이며 이를 위해 인도나 동남아 등과 협력 관계를 설정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 하지만 중국은 수출 대상지로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원 공급망의 핵심 공여지이자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즐기고 향유 할 잠재적 소비자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정립이 이전과 다른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하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할 미래 지향적 협력 추구 중요 중국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대전략을 진행 중인 만큼 현,진,향 같은 중소도시, 농촌 등 미개발 지역과의 지방외교를 통해 시장 개척과 선점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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