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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드레일 조항'과 반도체 위기, '초격차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美 '가드레일 조항'과 반도체 위기, '초격차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과제분류이슈브리프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18

저자배영임

원문
이슈브리프 2023.3. 28. 작성자: 배영임 연구위원(031-250-3156) GRI이슈브리프 총괄 : 배영임 연구위원(031-250-3156) “美 ‘가드레일 조항’과 반도체 위기, ‘초격차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美 상무부,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를 10년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내용 공개 (반도체 투자 제한) 반도체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내 생산능력을 첨단반도체의 경우 5%, 레거시반도체의 경우 10%로 제한, 웨이퍼 증가가 아닌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용 (국가안보 반도체 목록) 국가안보 반도체 목록을 만들어 이에 해당할 경우 레거시반도체라 하더라도 첨단반도체로 간주하여 엄격한 제한을 적용 (수출 통제) ‘22년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유예 조치 적용(로직반도체 14나노 이하, 디램 18나노 이하, 낸드플래시 128단 이상 장비) (기술협력 제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반도체에 대해 외국 법인과 공동 연구·기술 라이센싱 참여 금지 중국 생산설비에 70조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탈중국은 정해진 수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 33조원을 투자하여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공장에 35조원을 투자하여 각각 D램 40%, 낸드 20%를 생산 중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양산중인 반도체는 대부분 ‘첨단반도체’에 해당하며 10년간 5% 증설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량 증대만 가능한 상황, 반도체 장비 수출은 올해 10월까지 미국의 허가를 받아 규제적용을 유예받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이나 향후 10년내 중국 공장 철수는 정해진 수순임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측과 반도체지원법 세부 규정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 중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나 ‘탈중국’은 시간문제이며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14일, 경기도 용인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통해 ‘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하여 제조공장 5개 구축, 소부장·팹리스 기업 150개 유치, 기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와 팹리스 밸리(판교) 연계를 추진할 계획 발표 (정책제언)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허브 : 팹리스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경기도 반도체 인력양성 센터 현황 : 3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내 ‘(가칭)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 센터’를 개소 예정으로 연구인력 등 10명 안팎을 배치하고 직업계고 교원 연수과정을 운영 및 반도체 전문가와 교원 간 멘토-멘티를 지정해 교육과정을 컨설팅할 계획 도내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 현황 : 도내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취업연계형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교육), 판교 ETRI가 운영하는 ‘SW-SoC 융합 아카데미’(지능형반도체 설계전문 엔지니어 양성교육) 등이 별도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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