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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기회의 농업ㆍ농촌, 혁신과 포용으로 풀자

위기와 기회의 농업ㆍ농촌, 혁신과 포용으로 풀자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제526호

저자이수행, 이성룡, 박정지

원문
보도자료

도⋅농간 소득격차 지속,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문제가 심화하고, 최근에는 농촌소멸 우려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46.8%(경기도 41.1%)까지 증가하였고, 20∼39세 청년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8.1%(경기도 11.8%)로 감소하였다.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농작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는 농업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농업경영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 내부의 양극화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한국 미래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젊은 농업인 육성이 시급하고, 갈수록 높아지는 농업창업 문턱 완화도 현안 과제이다.
이와 반대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이 확대되면서 농식품산업이 21세기 성장산업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농업은 농업노동력 사용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생산성 및 효율성은 높이고, 푸드테크는 시장 규모 및 연평균 성장률이 IT, 자동차 등 산업과 비교해 크고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확대되면서 도시 은퇴자와 고령자 가운데 37.2%(2022년 기준)가 귀농⋅귀촌 의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농업⋅농촌의 기회적인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혁신과 포용의 농업⋅농촌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21세기 성장산업 가운데 하나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은 산업화 방향의 혁신적인 농업정책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상생과 포용의 농업⋅농촌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농가소득도 향상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젊은 층의 적극적인 농업창업을 위해 실패해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적인 농업창업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은퇴농 소유의 농업시설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푸드테크 시장 규모 확대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 및 창업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은퇴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의 사회농업 추진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장애인, 사회 부적응자 등이 농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내 최대의 인적자원과 연계할 수 있고, 대도시와 농촌이 인접한 경기도는 농식품산업 창업 테스트베드 구축, 은퇴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과 상생의 사회농업 추진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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