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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회전,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제537호

저자박경철, 김민영, 박민준

원문
보도자료

우회전 사고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주변에 횡단하려는 의지를 가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의무화하였으며,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색 등화시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법령에 수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일시정지 후 우회전은 해방 이후부터 있던 통행방법인데 갑자기 단속한다고 하니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뀐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또한 초기 우회전 홍보물은 너무 복잡하여 시민들에게 거부감과 혼란을 줬으며, 논란 중심의 자극적인 언론들로 ‘우회전은 복잡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대법원 판례와 경찰의 단속지침의 차이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 중이다.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수도권 시민대상 설문조사(2023. 12)에 따르면, 우회전 제도 변경으로 10명 중 약 6명의 운전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운전자의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뒷차량에게 보복성(경적이나 헤드라이트 위협 등) 행동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78.3%는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차량의 일시정지로 답답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의 40.3%는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잘 안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확인결과,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알고 있는 비중은 0.3%밖에 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우회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은 교통정체와 운전자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둘째, 교통섬 삭제와 교차로 회전반경 축소 등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교통섬은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할 수 있게 하지만 횡단하는 보행자 사고율을 높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 또한,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는 회전반경을 축소하여 우회전 차량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횡단거리를 단축시켜야 한다. 셋째, 대형차량의 사각지대 개선이다. 대형차 관련 사망률은 승용차의 2배 이상이다. 버스와 트럭 등 상용 대형차에 대한 사각지대 방지장치 의무화가 시급하다. 또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에 높이가 있는 ‘(가칭)세이티브 아일랜드’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 대안은 운전석을 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통행 방향은 현재와 같이 우측통행을 유지하면서 운전석만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전자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우회전 사각지대를 줄여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이상의 다양한 대안도 중요하지만, 우회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일시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문화를 하루 빨리 정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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