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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NITIATIVE

침수 반지하주택 ZERO

침수 반지하주택 ZERO

과제분류Policy Initiative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제2024-04호

저자남지현

원문
보도자료

2023년 기준 경기도 반지하는 136,038호로 경기도 총 주택의 약 2.4%, 반지하 중 침수 반지하는 6.5%에 해당한다.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되어 온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에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 주거형태이다. 점차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침수 반지하의 거주자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침수 반지하는 반드시 멸실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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